| 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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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0-3040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무형문화재 전수조교의 죽음… 강사법 시행 후 학교서 쫓겨나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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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12월 15일자「무형문화재 전수조교의 죽음… 강사법 시행 후 학교서 쫓겨나」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15일자「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사망…강사법 해고통보뒤 극단적 선택한듯」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국민일보,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국민일보 국민일보 무형문화재 전수조교의 죽음… 강사법 시행 후 학교서 쫓겨나 입력 : 2019-12-15 10:24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김정희(58)씨가 지난 13일 숨졌다. 숨진 김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겸임교수로 오래 일했으며 최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학교에서 해고된 후 신변을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유족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 전 단계를 말한다. 4대째 무업을 계승하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와 노래, 춤을 배웠다. 전통예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199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올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측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김씨는 20여년간 직장으로 삼았던 연희과에 더는 출강하지 못하게 됐다. 강사법 도입 전까지는 학위가 없어도 예술 활동 경력을 참작해 강사 자격이 부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사 자리를 잃으면서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단체레슨도 할 수 없게 됐다. 가장임에도 수개월간 공연 몇 건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어 심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변인은 전했다. 김ㅇㅇ 기자 njkim@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32289 연합뉴스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학위' 없어 출강 못 하게 돼…극단적 선택 추정 송고시간 | 2019-12-15 06:44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전 겸임교수이자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김정희(58) 씨가 지난 13일 숨졌다. 15일 유족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영향으로 더는 출강할 수 없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은 김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 전 단계를 말한다. 4대째 무업을 계승하고 있는 김씨 가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와 노래, 춤을 배웠다. 전통예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199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올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측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김씨는 20여년간 직장으로 삼았던 연희과에 더는 출강하지 못하게 됐다. 강사법 도입 전까지는 학위가 없어도 예술 활동 경력을 참작해 강사 자격이 부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사 자리를 잃으면서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단체레슨도 할 수 없게 됐다. 가장임에도 수개월간 공연 몇 건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어 심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변인은 전했다. (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01600004 2)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사망…강사법 해고통보뒤 극단적 선택한듯 최종수정 2019.12.15. 11:33 기사입력 2019.12.15 11:33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전 겸임교수이자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김정희(58) 씨가 지난 13일 숨졌다. 유족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더는 출강할 수 없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았고 이에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 전 단계를 말한다. 4대째 무업을 계승하고 있는 김씨 가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와 노래, 춤을 배웠다. 그는 전통예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199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올해 8월 대학 측이 강사임용규정을 재정비하면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김씨가 20여년간 직장으로 삼았던 연희과에 더는 출강하지 못하게 됐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올해 1학기까지는 학위가 없어도 예술 활동 경력을 참작해 강사 자격이 부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사 자리를 잃으면서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ㆍ단체레슨도 할 수 없게 됐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는 대학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강사들을 대량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ㅇㅇ 기자 nut@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1511330398844 연합뉴스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학위' 없어 출강 못 하게 돼…극단적 선택 추정 송고시간 | 2019-12-15 06:44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전 겸임교수이자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인 김정희(58) 씨가 지난 13일 숨졌다. 15일 유족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영향으로 더는 출강할 수 없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은 김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 전 단계를 말한다. 4대째 무업을 계승하고 있는 김씨 가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와 노래, 춤을 배웠다. 전통예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는 199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이 설립된 직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올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측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김씨는 20여년간 직장으로 삼았던 연희과에 더는 출강하지 못하게 됐다. 강사법 도입 전까지는 학위가 없어도 예술 활동 경력을 참작해 강사 자격이 부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사 자리를 잃으면서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단체레슨도 할 수 없게 됐다. (중략)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을 앞두고는 대학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강사들을 대량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01600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12월 15일 오전 6시 44분에 송고한「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제목의 기사를 일부 서술어와 접속사를 바꾸고, 몇 단락 삭제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