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38차 심의결정 현황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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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0-3039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황교안 "청와대 부정선거 의혹, 문 대통령이 해명하라“ 외 2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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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매일신문(imaeil.com) 2019년 12월 7일자「황교안 “청와대 부정선거 의혹, 문 대통령이 해명하라”」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7일자「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文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2월 8일자「황교안 “靑 선거 개입이 사실로…文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하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매일신문, 서울경제,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매일신문 매일신문 황교안 "청와대 부정선거 의혹, 문 대통령이 해명하라“ 배포 2019-12-07 11:23:28 | 수정 2019-12-07 11:23:33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수사기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토록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정권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도 청와대는 말 바꾸기를 해대며 부정을 감추고자 한다.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재수 게이트와 우리들병원 게이트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ㅇㅇ 기자 lhj@imaeil.com https://news.imaeil.com/Politics/2019120711233289668 연합뉴스 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文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한국당 논평 "靑·與, 검찰수사 적극 협조하고 방해 행위 멈춰야" 송고시간 | 2019-12-07 11:1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와대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수사기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토록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정권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도 청와대는 말 바꾸기를 해대며 부정을 감추고자 한다.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재수 게이트와 우리들병원 게이트 문제도 심각하다"며 "불법·부정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7024500001 2)서울경제 서울경제 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文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2019-12-07 11:27:40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와대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수사기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토록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정권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도 청와대는 말 바꾸기를 해대며 부정을 감추고자 한다.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재수 게이트와 우리들병원 게이트 문제도 심각하다”며 “불법·부정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거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해명만 하면 바로 사실관계가 뒤집히고 있는데도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ㅇㅇ기자 bready@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ZCJHYM6 연합뉴스 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文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한국당 논평 "靑·與, 검찰수사 적극 협조하고 방해 행위 멈춰야" 송고시간 | 2019-12-07 11:1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와대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수사기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토록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정권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도 청와대는 말 바꾸기를 해대며 부정을 감추고자 한다.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재수 게이트와 우리들병원 게이트 문제도 심각하다"며 "불법·부정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거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해명만 하면 바로 사실관계가 뒤집히고 있는데도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7024500001 3)세계일보 세계일보 황교안 “靑 선거 개입이 사실로…文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하라” 한국당 논평 “靑·與, 검찰수사 적극 협조하고 방해 행위 멈춰야” /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 입력 : 2019-12-07 15:10:00 수정 : 2019-12-08 00:03:5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와대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수사기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토록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정권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도 청와대는 말 바꾸기를 해대며 부정을 감추고자 한다.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재수 게이트와 우리들병원 게이트 문제도 심각하다”며 “불법·부정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거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해명만 하면 바로 사실관계가 뒤집히고 있는데도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헌정을 유린한 것”이라며 “그 중차대한 사건을 파헤치는 검찰을 옥죄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일체의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한편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전격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쳐 의혹의 정점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 등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감찰 과정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어느 수준까지 드러났는지, 감찰을 중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감찰 중단 논의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사했다.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과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비서관은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ㅇㅇ 기자 stillcut@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7504091 연합뉴스 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文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한국당 논평 "靑·與, 검찰수사 적극 협조하고 방해 행위 멈춰야" 송고시간 | 2019-12-07 11:1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와대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수사기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토록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정권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도 청와대는 말 바꾸기를 해대며 부정을 감추고자 한다.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재수 게이트와 우리들병원 게이트 문제도 심각하다"며 "불법·부정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거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해명만 하면 바로 사실관계가 뒤집히고 있는데도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헌정을 유린한 것"이라며 "그 중차대한 사건을 파헤치는 검찰을 옥죄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일체의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조국만 남았다…종착지 향하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종합) 박형철·백원우·최종구·천경득 등 이미 조사…'정점' 조국 소환 임박한 듯 송고시간 | 2019-12-07 20:08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전격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쳐 의혹의 정점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 등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감찰 과정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어느 수준까지 드러났는지, 감찰을 중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감찰 중단 논의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사했다.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과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비서관은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①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7024500001 ②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615355100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신문,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12월 7일 오전 11시 17분에 송고한「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文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제목의 기사를 몇 단락 삭제한 뒤 또는 일부 표현을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세계일보 기사는 12월 7일 오전 11시 17분에 송고한「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文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제목의 기사와 오후 8시 8분에 송고한「조국만 남았다…종착지 향하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종합)」제목의 기사를 묶고 몇 단락 삭제한 뒤 나머지는 원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