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35차 심의결정 현황 (201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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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019-117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목되는 한일 주요 인사 발언, 관계개선 계기 되길 외 중앙신문 발행인 김 광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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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중앙신문 2019년 9월 30일자 13면「주목되는 한일 주요 인사 발언, 관계개선 계기 되길」·「정치권과 검찰은 다시 일어선 ‘촛불’ 외침 듣고 있나」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 한다. |
| 이 유 |
| 1. 중앙신문은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연합시론 > 「주목되는 한일 주요 인사 발언, 관계개선 계기되길」 (서울=연합뉴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지 3개월이 지났다. 두 나라는 서로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상대국을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을 진행하는 등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최근 양측에서 유화적인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과 일본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발언이 그것이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저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등의 지소미아 복구 요구에 강경 입장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완화된 뉘앙스다.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 안보협력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기도 하다. 이 총리는 또 다음 달 22일 예정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우리 정부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도 했다. 관계가 매우 악화한 이웃이긴 하지만 국가적 중요 행사에 정부 인사를 보내 축하하는 외교적 형식은 갖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외국의 중요행사를 고리로 외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왕 즉위식은 관계개선의 계기로 삼을 만하다. 이 총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검토에서 시작된 중대 현안이지만 이를 두고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지는 않는 모양새다. 같은 날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원만한 외교를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는 "우리는 더 어른이 돼 한국이 하고 싶은 말도 잘 듣고 대응할 정도의 도량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도량을 앞세우는 등 우리로서는 듣기 거북스러운 대목도 있지만 발언 취지는 양국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도 노력해야 한다는 뜻임이 분명해 보인다. 한일 문제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자국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고위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다. 두 나라 간 주요 인사들의 발언만으로 향후 한일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건 섣부른 일이다. 일본의 첫 보복조치 이후 갈등이 진행되면서 몇차례 개선 기회가 있었지만 두 나라는 강경 입장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신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만나 회담했을 때에도 양국 간 이슈에 대해 큰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근 두 나라 간 몇차례 접촉과 발언 등을 보면 간극이 좁혀질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된다. 한국과 일본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안보 협력이 절실한 이웃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갖는 게 양국이 '윈-윈'(WIN-WIN) 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 중앙신문 사설 > 「주목되는 한일 주요 인사 발언, 관계개선 계 기되길」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지 3개월이 지났다. 두 나라는 서로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상대국을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을 진행하는 등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최근 양측에서 유화적인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과 일본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발언이 그것이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저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등의 지소미아 복구 요구에 강경 입장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완화된 뉘앙스다.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 안보협력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기도 하다. 이 총리는 또 다음 달 22일 예정된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우리 정부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도 했다. 관계가 매우 악화한 이웃이긴 하지만 국가적 중요 행사에 정부 인사를 보내 축하하는 외교적 형식은 갖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외국의 중요행사를 고리로 외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왕 즉위식은 관계개선의 계기로 삼을 만하다. 이 총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검토에서 시작된 중대 현안이지만 이를 두고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지는 않는 모양새다. 같은 날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은 원만한 외교를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는 "우리는 더 어른이 돼 한국이 하고 싶은 말도 잘 듣고 대응할 정도의 도량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도량을 앞세우는 등 우리로서는 듣기 거북스러운 대목도 있지만 발언 취지는 양국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도 노력해야 한다는 뜻임이 분명해 보인다. 한일 문제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자국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고위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다. 두 나라 간 주요 인사들의 발언만으로 향후 한일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건 섣부른 일이다. 일본의 첫 보복조치 이후 갈등이 진행되면서 몇차례 개선 기회가 있었지만 두 나라는 강경 입장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신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만나 회담했을 때에도 양국 간 이슈에 대해 큰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근 두 나라 간 몇차례 접촉과 발언 등을 보면 간극이 좁혀질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된다. 한국과 일본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안보 협력이 절실한 이웃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갖는 게 양국이 '윈-윈'(WIN-WIN) 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 연합시론 > 「정치권과 검찰은 다시 일어선 ‘촛불’ 외침 듣고 있나」 (서울=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1.6㎞는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집회가 시작된 오후 6시 즈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곳을 다녀간 시민은 수십만명이었다. 100만~150만명이라는 추산도 있었다.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 중산층,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참가자의 규모와 다양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했던 2016년 말 촛불 집회를 떠올린다. 그때만큼이나 지금의 '조국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 분노와 나라 걱정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 개혁 촛불 집회 바로 옆에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집회가 열렸지만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도 질서를 유지했고, 충돌을 자제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났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는 조국 법무장관 문제를 둘러싼 지나친 정쟁 중단, 검찰의 정치개입 중지, 검찰 개혁이었다. 정치권과 검찰은 다시 일어선 촛불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시민들이 '조국 블랙홀'을 지켜보다 못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조 장관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지난달 9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넘도록 정치는 멈춰 섰다. 여야 정치권은 조국 떨어뜨리기와 지키기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안보, 외교의 국가 중대사는 조국 논란에 묻혔다. 검찰의 조국 의혹 수사는 정치 개입, 과잉 수사, 피의사실 유포 논란을 낳았다. 이 문제들은 그동안 검찰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됐던 것들이다. 더 큰 문제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언제 정상화될지 예측도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나랏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야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들은 정부 여당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조국 문제를 활용하는 데 혈안이 된 듯이 보인다. 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으로 조 장관을 방어하는 것 같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국을 수습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과 혼란을 가중하는 검찰이 시민들에게 촛불을 다시 들게 했다. 조 장관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권은 경중을 판단하고 중요성에 비례해 사안을 다뤄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이 곧 닥친다. 지금처럼 만사 제쳐놓고 정쟁을 계속한다면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당은 이미 국민 지지를 많이 잃었다. 야당들도 정치 공세만으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데 정치 개입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검찰이 원칙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고 믿고 싶다.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용기는 평가받을 만하다. 검찰은 정도 수사로 조 장관 의혹을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 다만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전 압수수색, 본인 소환 없이 단행된 조 장관 부인 기소, 먼지털기식 수사가 지나치다고 보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해야 할 국민이 거리로 나선 데 대해 정치권과 검찰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중앙신문 사설 > 「정치권과 검찰은 다시 일어선 ‘촛불’ 외침 듣고 있나」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1.6㎞는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집회가 시작된 오후 6시 즈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곳을 다녀간 시민은 수십만명이었다. 100만~150만명이라는 추산도 있었다.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 중산층,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참가자의 규모와 다양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했던 2016년 말 촛불 집회를 떠올린다. 그때만큼이나 지금의 '조국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 분노와 나라 걱정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 개혁 촛불 집회 바로 옆에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집회가 열렸지만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도 질서를 유지했고, 충돌을 자제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났다. 정치권과 검찰은 다시 일어선 촛불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시민들이 '조국 블랙홀'을 지켜보다 못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조 장관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지난달 9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넘도록 정치는 멈춰 섰다. 여야 정치권은 조국 떨어뜨리기와 지키기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안보, 외교의 국가 중대사는 조국 논란에 묻혔다. 검찰의 조국 의혹 수사는 정치 개입, 과잉 수사, 피의사실 유포 논란을 낳았다. 이 문제들은 그동안 검찰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됐던 것들이다. 더 큰 문제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언제 정상화될지 예측도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나랏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야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들은 정부 여당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조국 문제를 활용하는 데 혈안이 된 듯이 보인다. 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으로 조 장관을 방어하는 것 같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국을 수습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과 혼란을 가중하는 검찰이 시민들에게 촛불을 다시 들게 했다. 여당은 이미 국민 지지를 많이 잃었다. 야당들도 정치 공세만으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데 정치 개입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검찰이 원칙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고 믿고 싶다.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용기는 평가받을 만하다. 검찰은 정도 수사로 조 장관 의혹을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 다만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전 압수수색, 본인 소환 없이 단행된 조 장관 부인 기소, 먼지털기식 수사가 지나치다고 보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해야 할 국민이 거리로 나선 데 대해 정치권과 검찰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2. 위 사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신문은 연합뉴스가 9월 29일 오후 12시 29분에 전송한「주목되는 한일 주요 인사 발언, 관계개선 계기되길」제목의 시론과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에 전송한「정치권과 검찰은 다시 일어선 ‘촛불’ 외침 듣고 있나」제목의 시론을 각각 사설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주목되는…」시론의 경우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전재했고,「정치권과…」시론은 여섯 문장을 삭제한 채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앙신문은 제933차, 제934차 회의에서도 같은 사유로 ‘경고’를 받았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