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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2019.09.10.)

주의 2019-115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 외 3건  

1.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2. 광주타임즈  발행인  서  매  화
3.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4.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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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북일보 2019년 8월 15일자 1면「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제목의 기사, 광주타임즈 8월 16일자 1면「“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새로운 한반도’ 천명」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8월 20일자 1면「한전공대 설립 ‘순항’…2022년 개교 탄력」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8월 20일자 1면「한전공대 ‘부지 무상기부’ 마무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일보,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일보)=『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설계에 착수하고,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EMP)탄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2 함대공 미사일을 국내 개발한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사업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후략)/이○○기자』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045 >
  (광주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제 강국 건설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잘못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경제를 구축해 번영을 도모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후략)/양○○기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15_0000741758 >
  (호남매일·湖南日報=)『한전공과대학(일명 켑코텍·Kepco Tech) 설립을 위한 핵심 해결 과제인 캠퍼스부지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일단락되면서 오는 2022년 3월 개교 목표 달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부영그룹이 당초 한전공대 캠퍼스부지로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 부지에 대한 '기부 약정식'이 오는 20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부영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갑 한전 사장, 강인규 나주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지 기부약정서는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이세중 직무대행 회장이 직접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후략)/○○○기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19_0000744225&cID=10201&pID=102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8월 14일 14시 29분에 송고한「軍, KAMD 방어지역·요격능력 확대… 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종합)」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8월 15일 12시 3분에 송고한「文, 극일·경제강국 비전 제시…“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종합)」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호남매일과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8월 19일 15시 54분에 송고한「한전공대 설립 ‘순항’… 부영그룹 20일 ‘부지 무상기부’ 약성서 전달」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들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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