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201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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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9-1119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전시 곳간…부도 위기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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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충청투데이 2019년 6월 18일자 1면「대전시 곳간…부도 위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재정투입 최소화를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던 민간특례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가 추진중인 민특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특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민선7기 공약사업들의 예산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트램 등의 계속사업 역시 재정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 결국 공원 매입에 따른 사업 포기나 잠정 연기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8개다. 세부적으로는 △동북권 제2 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공공용 친환경차량 교체 및 인프라 구축(2678억 원) △드림하우징 3000호 공급(250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고교 무상급식(1496억원) △베이스볼 드림파크(1360억원) △안전인프라 구축(1350억원) △2000개 스타트업 육성(119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이라는 동력 필요성에 따라 사업별 지방채 발행이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상태다. 실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는 모두 1170억원이며 2022년 이후에는 104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60%를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2000여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원일몰제까지 추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비롯해 시가 추진 중인 일부 민특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태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6개 가운데 11개 공원에 대한 예산 2522억원을 확보해 매입 단계에 돌입했지만,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은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3000여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뿐이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시의 채무비율이 수직상승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시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채는 모두 6283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1.9%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원 매입을 비롯해 공약사업 추진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재정 여유도는 바닥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 간 시행 시점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현안사업은 그 중요성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핵심사업인데다 사업 방향의 변수를 내재하고 있어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공원 매입 등 지방채 발행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 요소가 더해져 시의 전체 추진사업들의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축소까지 고민해야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50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투데이는 위 기사 큰 제목을「대전시 곳간…부도 위기」라고 달았다. 대전시 재정이 부도위기에 처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러한 표현도 없다. 기사의 요지는 민선7기 공약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부족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의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8개다.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상태다. 여기에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60%를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2000여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게다가 갈마지구와 매봉공원 내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예산도 3000여억원이다. 이러한 예산을 마련할 대안은 지방채 발행뿐이지만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시의 채무비율이 수직상승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기사는『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원 매입을 비롯해 공약사업 추진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재정 여유도는 바닥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기사는 대전시의 예산부족과 재정운영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재정여유도가 바닥날 것이란 ‘분석’도 대전시의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공약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등의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실제 현실화할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편집자가 대전시 재정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묘사한 위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함으로써 대전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