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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 929차 심의결정 현황 (2019.03.13.)

주의 2019-3086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복지부는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 행사한다 외 1건  

1. 쿠키뉴스    발행인  정  병  덕
2.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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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19년 1월 24일자(이하 캡처시각)「“복지부는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 행사한다」라는 제목,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1월 24일자「JTBC 공식입장 "'손석희 폭행설' 사실」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쿠키뉴스, 스포츠월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1. 24. 20:51 >
  (쿠키뉴스)=『“복지부는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 행사한다던 적 없다”
  수탁자책임전문위 부정적 견해 자문 불과 뒤집어질 수 있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 목적 집중할 뿐 특정 기업 집중 안 해 기금위 결정 따를 것
  김양균 기자 입력: 2019.01.24 15:27:31 | 수정 : 2019.01.24 15:30:56
  이쯤 되면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 같다.
  지난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올해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 해”라든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오늘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던 발언 이후 열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해당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극심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나 일명 ‘땅콩회항’을 시작으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이나 단기 차입을 늘려 이른바 ‘조양호 구하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칼은 오너 일가의 일탈로 논란을 키운 ‘문제적’ 기업들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부터 주주권 행사 필요성이 대두돼 온 터.
  그러나 해당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조짐은 23일 열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예고됐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총 9명 위원 중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에 7명이 반대를, 찬성은 2명이 고작이었다. 찬성 입장을 낸 2명조차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부분 경영 참여만을 찬성했다. 한진칼은 찬성 4명, 반대 5명.
  당초 박 장관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에게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근거와 취지를 밝힌 것뿐 특정 기업에 대한 경영 행사 등은 다른 문제”라며 “의사 결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실시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부터 ‘시장의 정부 개입’이나 ‘연금사회주의’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특히 앞선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갈리는 첨예한 사안”이라고 말해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최종 기금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절차상 다음 주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실무평가위원회·기금운용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후략)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25713 >
  
< 캡처시각 19. 1. 25. 17:20 >
  (스포츠월드)=『JTBC 측 "'손석희 폭행설' 사실 아냐…오히려 협박당했다"
  입력 2019-01-24 18:58:25, 수정 2019-01-24 18:59:29
  [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JTBC 측이 손석희 사장 폭행설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24일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K씨는 “지난 10일 오후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K씨는 손석희 대표이사와 식사 도중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4일 저녁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사안에 대해 손 사장의 입장을 밝힙니다”라고 시작되는 공식 입장을 배포했다.
  먼저 JTBC 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K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사를 그만 둔 K씨가 오랫동안 손 사장에게 취업 청탁을 요구해왔다는 것. 이를 거절하자 지나치게 흥분한 K씨에게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017년 쌍방 합의로 끝난 손석희 사장의 교통사고 건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기사화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 K씨는 그 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손 사장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JTBC 측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JTBC 측은 “이와 관련해 손석희 사장은 K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JTBC는 이러한 손 사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반면 K씨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K씨는 “손 대표이사에 관한 제보를 받고, 취재 차 수차례 그를 만났으며, 사건 당일 손 대표이사가 먼저 JTBC 탐사기획국 기자직 채용을 제안, 이를 거절했더니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gy9322@sportsworldi.com』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901247569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쿠키뉴스는 복지부 장관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 내부에서 “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는 말이 나오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스포츠월드는 '손석희 폭행설'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협박당했다는 JTBC 측의 공식입장을 전하고 있다.
  쿠키뉴스의 원래 제목은「“복지부는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 행사한다던 적 없다”」이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라가면서 제목은「“복지부는 ‘대한항공·한진칼’에 주주권 행사한다」고 꼬리가 잘렸다.
  스포츠월드 또한, 제목은「JTBC 측 "'손석희 폭행설' 사실 아냐…오히려 협박당했다"」인데 뉴스스탠드에는「JTBC 공식입장 "'손석희 폭행설' 사실」이라고 뒷부분이 잘렸다.
  두 제목은 뉴스스탠드에서 글자 수의 제약으로 핵심 서술부가 증발돼 화면에 드러난 내용은 기사와 정반대 사실을 전하게 됐다. 기계적 실수라고 하더라도 기사와 정반대 내용으로 제목이 표시되면 독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홈페이지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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