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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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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2019.02.13.)

주의 2019-3078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80대 할머니 무차별 폭행 정신질환자 입건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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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12월 30일자「80대 할머니 무차별 폭행 정신질환자 입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
80대 할머니 무차별 폭행 정신질환자 입건
입력 : 2018-12-30 15:29:30
수정 : 2018-12-30 15:29:30

길을 걷던 8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정신질환자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28)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산보 중이던 B(84)씨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을 고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전문의 진단을 거쳐 정신의료기관에 3일간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경찰은 응급조치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만 했다"며 "B씨의 피해 정도에 따라 중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ㅇㅇ 기자 sdk@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30001113

연합뉴스
산보하던 80대 할머니 무차별 폭행한 정신질환자 입건
송고시간 | 2018-12-30 12:41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길을 걷던 8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정신질환자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28)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산보 중이던 B(84)씨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을 고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전문의 진단을 거쳐 정신의료기관에 3일간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경찰은 응급조치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만 했다"며 "B씨의 피해 정도에 따라 중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8123002230006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8년 12월 30일 낮 12시 41분에 송고한「산보하던 80대 할머니 무차별 폭행한 정신질환자 입건」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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