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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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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2019.02.13.)

주의 2019-3074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김기덕이 성폭행" 주장 여배우·PD수첩 모두 무혐의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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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1월 2일자「"김기덕이 성폭행" 주장 여배우·PD수첩 모두 무혐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
"김기덕이 성폭행" 주장 여배우·PD수첩 모두 무혐의
기사입력 2019-01-02 22:57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영화감독 김기덕(59) 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내용을 다룬 MBC 수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면서 2017년 8월 그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A씨가 MBC PD수첩에 나와 김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김 감독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또 A씨와 다른 두 여배우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3월‘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보도물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PD수첩에서 A씨를 비롯한 배우들은 김 감독뿐 아니라 그의 영화에 자주 출연한 배우 조재현과 그의 매니저까지 성폭행을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검찰은 A씨의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PD수첩 제작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으며,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연합뉴스
"김기덕이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모두 무혐의
송고시간 | 2019-01-02 18:57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영화감독 김기덕(59) 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내용을 다룬 MBC 수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면서 2017년 8월 그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A씨가 MBC PD수첩에 나와 김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김 감독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또 A씨와 다른 두 여배우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보도물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PD수첩에서 한 배우는 김 감독뿐 아니라 그의 영화에 자주 출연한 배우 조재현과 그의 매니저까지 성폭행을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검찰은 A씨의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PD수첩 제작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으며,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park@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2157400004?section=society/accident&site=hot_news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김기덕 감독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PD수첩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연합뉴스가 1월 2일 18시 57분 송고한「"김기덕이 성폭행" 주장 여배우·PD수첩 모두 무혐의」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 행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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