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8차 심의결정 현황 (201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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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9-1021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막말 판사’ 5명 중 2명이 상습범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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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서울신문 2019년 1월 17일자 14면「‘막말 판사’ 5명 중 2명이 상습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법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등 무례한 태도를 일삼는 판사들이 아직도 제법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전국 법관 1111명의 평균 점수는 80.22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는 전체 회원 1만 5900명 중 2132명(응답률 13.4%)이 참여했다. 이 중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으로 우수 법관 21명의 평균 점수(96.02점)보다 37.88점이나 낮았다. 하위 법관 5명 중 2명은 과거에도 5차례 이상 하위 법관으로 지목됐다. 하위 법관들은 대개 사건 당사자 또는 변호인을 상대로 고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거나 충분히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A판사는 재판정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변호인에게 면박을 주고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A판사로부터 “거의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충고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B판사는 변론 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나면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재판부가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하면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대놓고 드러내는 등 조정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최하위 5명에 포함되지 않은 판사들 중에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가르치려 든다거나 재판과 관련 없는 말을 쏟아내는 법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판사는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는데도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다”며 말을 끊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참, 이해 못하시네.”, “나(재판장)는 소주 몇 병 먹어도 안 취한다” 등의 말을 들었다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2008년부터 11년째 대법원에 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있지만 매번 반응이 없다”면서 “지적을 받은 하위 법관들도 고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17014007&wlog_tag3=dau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 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평가 대상이 된 전국 법관 1111명 가운데 무례한 태도를 일삼아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 법관 5명 중 2명은 과거 평가에서도 5차례 이상 하위 법관으로 지목됐다. 편집자는 이 2명의 판사를 가리켜「상습범」이란 제목을 달았다. ‘상습범’은 일정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판사가 법정에서 막말을 하는 등의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는 있겠으나 범죄는 아니다. 위 제목은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사안이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 정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