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7차 심의결정 현황 (201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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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9-3002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6억대 사기 네 번째 구속’ 장영자 누구? 80년대 최대 어음 사기사건 외 8건 국제신문 발행인 박 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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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국제신문(kookje.co.kr) 2018년 12월 21일자「‘6억대 사기 네 번째 구속’ 장영자 누구? 80년대 최대 어음 사기사건」제목의 기사, 12월 21일자「장영자 또 ‘사기혐의’ 구속… 2015년 출소 후 6억2000만 원 가로채」제목의 기사, 12월 21일자「그 당시 7111억 원, 단군 이래 최대 경제 사기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다시 보니」제목의 기사, 12월 21일자「장영자 2015년 출소 후 또 사기…네 번째 구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제목의 기사, 12월 22일자「장영자 6억대 사기 네 번째 구속 '80년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기'」제목의 기사, 12월 22일자「장영자가 또… ‘사기혐의’ 네 번째 구속, 2015년 출소 후 6억2000만 원」제목의 기사 및 12월 21일자「‘장영자 사위‘ 김주승은 누구? “MBC 공채 탤런트… 美 도피 후 췌장암 발병”」제목의 기사, 12월 21일자「장영자 사위였던 배우 故김주승, 결혼 17년 만에 김신아 씨와 이혼 사유는?」제목의 기사, 12월 22일자「‘장영자 사위‘ 김주승… “MBC 공채 탤런트, 美 도피 후 췌장암 발병”」제목의 기사 등 9건의 재전송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국제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초기사『6400억원대 어음사기친 장영자, 최근 구속으로 29년째 철창신세 국제신문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입력 : 2018-12-21 06:28:29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사기로 복역했던 일명 ‘큰손’ 장영자(여·74) 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 조사단에 따르면 장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로부터 3차례 걸쳐 총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지인 2명을 속여 3억6000만 원을 빼돌렸다. 이후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이 담보로 묶여 있어 1억 원을 빌려주면 3배로 갚을 것으로 속이고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장 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가 병합해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네 번째로 수감된 장 씨는 지금까지 수감생활만 29년이다. 장 씨는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다. 1994년에는 140억 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당시 1992년 가석방 때 감형된 징역 5년형을 다시 살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10년형을 모두 채워 2015년 1월 출소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221.99099009280 > ②『‘6억대 사기 네 번째 구속’ 장영자 누구? 80년대 최대 어음 사기사건 국제신문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입력 : 2018-12-21 09:06:42 80년대 경제 사범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장영자가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영자는 대한민국 기업가였으며 경제사범이었다. 전라남도 목포 출신인 그는 계성여자고등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제 5공화국 당시 장영자는 2번째 남편 이철희와 함께 거액의 어음 사시 사건에 연루됐다. 이에 장영자 씨는 1982년 첫 수감생활을 했다. 단군 이래 최대 어음 사기사건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당시 장영자 이철희 부부의 어음 사기금액은 1400억 원으로 어음 발행 기업의 총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장영자 이철희 부부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현금을 대주고 빌려준 돈의 2∼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은 뒤 ‘담보용’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융통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장영자 이철희 부부는 1982년 5월 4일 검찰에 구속되었고 장 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내로라하는 기업인 등 모두 32명이 구속됐다. 또한 장 씨의 형부이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씨도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장 씨는 19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3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장 씨는 채 2년이 못 돼 사위인 김주승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구속됐다. 1994년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영자 씨는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2015년 1월 출소한 장영자 씨는 현재 다시 한 번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따르면 장영자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올해 만 74세로 알려진 장 씨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영실 기자』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221.99099009303 > ③『장영자 또 ‘사기혐의’ 구속… 2015년 출소 후 6억2000만 원 가로채 국제신문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입력 : 2018-12-21 15:10:56 1980년대 7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74)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출소 이후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장영자 씨는 올초 검찰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장 씨는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가 2015년 출소한 뒤 가로챈 돈이 6억2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1983년 7000억 원대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장 씨는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 1994년 사위인 김주승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사건으로 다시 한번 구속된 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후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장 씨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다. 현재 지방세 9억2000만 원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221.99099009551 > ④『그 당시 7111억 원, 단군 이래 최대 경제 사기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다시 보니 국제신문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 입력 : 2018-12-21 16:54:48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진 장영자(74)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과거 그녀의 어음 사기가 다시 관심을 모은다. 이 사건은 한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회자되었으나,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밀려 두번째 큰 사기 사건이 됐다. 이 사건으로 국무총리 유창순, 법무부장관 이종원, 검찰총장 정치근, 국가안전기획부장 유학성,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권정달, 정무수석비서관 허화평, 사정수석비서관 허삼수 등 당시 5공의 실세들은 물러나게 되었다. 장영자는 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을 찾아가 남편 이철희의 과거 경력을 들먹이며 “특수자금이니 절대 비밀로 하라”며 현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냈다. 공영토건의 경우 빌려준 현금의 9배에 달하는 1,279억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아냈다. 이들 부부는 이렇게 받은 어음을 할인해 다른 회사에 빌려주었다. 이런 식으로 받아낸 어음의 총액은 7,111억원이고 이 중 6,404억원을 할인해서 사용하였다. 워낙 엄청난 규모의 사기 사건이고 장영자가 전두환의 처가와 얽혀 있다 보니, 이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으로 포항제철에 이은 업계 2위 일신제강(현 동부제철), 도급 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 등이 모두 부도가 났다. 이후 장영자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순자의 아버지 이규동이 명성그룹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으로 세간이 시끄러워지자, 전두환 정권에서 그를 무마하려고 장영자-이철희 부부를 대신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훗날 장영자가 출소한 후에도 사기 사건을 일으켜 다시 구속 수감되는 행각을 되풀이했다. 이수한 기자』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221.99099009628 > ⑤『장영자 2015년 출소 후 또 사기…네 번째 구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국제신문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 입력 : 2018-12-21 18:12:15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진 장영자(74)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올 초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석방됐다. 장씨는 지방세 9억2천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이수한 기자』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221.99099009693 > ⑥『장영자 6억대 사기 네 번째 구속 '80년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기' 국제신문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입력 : 2018-12-22 00:02:58 80년대 경제 사범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장영자가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따르면 장영자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남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제 5공화국 당시 장영자는 2번째 남편 이철희와 함께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장영자는 1982년 첫 수감생활을 했다. 단군 이래 최대 어음 사기사건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당시 장영자 이철희 부부의 어음 사기금액은 1400억 원으로 어음 발행 기업의 총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장영자 이철희 부부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현금을 대주고 빌려준 돈의 2∼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은 뒤 ‘담보용’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융통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장영자 이철희 부부는 1982년 5월 4일 검찰에 구속되었고 장 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내노라하는 기업인 등 모두 32명이 구속됐다. 또한 장영자의 형부이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씨도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장 씨는 19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3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장 씨는 채 2년이 못 돼 사위인 김주승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구속됐다. 1994년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영자 씨는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2015년 1월 출소한 장영자 씨는 현재 다시 한 번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올해 만 74세로 알려진 장 씨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영실 기자』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222.99099009692 > ⑦『장영자가 또… ‘사기혐의’ 네 번째 구속, 2015년 출소 후 6억2000만 원 국제신문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입력 : 2018-12-22 00:03:36 1980년대 7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74)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장영자 씨는 올 초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장 씨는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영자 씨가 2015년 출소한 뒤 가로챈 돈이 6억 2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영자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1983년 7000억 원대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장영자 씨는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 1994년 사위인 김주승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사건으로 다시 한번 구속된 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후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장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다. 현재 지방세 9억2천만원을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221.99099009551 > ⑧『‘장영자 사위‘ 김주승은 누구? “MBC 공채 탤런트… 美 도피 후 췌장암 발병” 국제신문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입력 : 2018-12-21 15:34:39 장영자가 최근 네 번째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그의 사위 고(故) 김주승의 이름도 덩달아 구설에 올랐다. 김주승은 1983년 MBC 공채 16기 탤런트로 데뷔해 ‘첫사랑’ ‘애정의조건’ ‘순심이’ ‘야망의 세월‘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그랬던 그가 1990년 사채 시장에서 ‘큰손’으로 통하던 장영자의 딸 김모 씨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대 파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1994년 장영자 부도 사건이 불거지자 그는 미국으로 도피했으나, 3년 후 췌장암이 발병해 고초를 겪기도 했따. 그런 그는 2005년 제작자로 변신해 ‘그녀가 돌아왔다’ ‘나도야 간다’ 등을 제작했으나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이 탓에 재정난에 시달리던 김 씨는 2007년 이혼한 후 재발한 췌장암 탓에 요양생활을 하다 같은해 8월 사망했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81221.99099009577 > ⑨『장영자 사위였던 배우 故김주승, 결혼 17년 만에 김신아 씨와 이혼 사유는? 국제신문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입력 : 2018-12-21 18:28:26 1980년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였던 약 7111억 원의 어음 사기로 유명한 장영자(74) 씨가 2015년 출소 후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그의 사위였던 故 김주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김주승은 ‘순심이’, ‘달빛가족’ 등 많은 멜로드라마 주연으로 얼굴을 알렸으나 1990년 장영자의 큰 딸 김신아와 결혼하며 화제를 모았다. 사업에 손을 댄 김씨는 1994년 장영자가 벌인 부도사건 여파로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40여억원 사기혐의로 수배생활을 하기도 했다. 1996년 방송계에 복귀했으나 1997년에는 신장암 판정을 받아 투병을 했고, 이후에도 드라마 제작에 나섰다. 故 김주승은 전 부인 김신아와의 2007년 이혼했는데 사유에 대해 ‘성격차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한 명 있었으며, 딸은 전 부인이 데려갔다. 그리고 동년 여름, 지병이던 췌장암이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하였다. 이수한 기자』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81221.99099009707 > ⑩『‘장영자 사위‘ 김주승… “MBC 공채 탤런트, 美 도피 후 췌장암 발병” 국제신문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입력 : 2018-12-22 00:09:57 장영자가 최근 네 번째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그의 사위 고(故) 김주승의 이름도 덩달아 구설에 올랐다. 김주승은 1983년 MBC 공채 16기 탤런트로 데뷔해 ‘첫사랑’ ‘애정의조건’ ‘순심이’ ‘야망의 세월‘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그랬던 그가 1990년 사채 시장에서 ‘큰손’으로 통하던 장영자의 딸 김모 씨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대 파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1994년 장영자 부도 사건이 불거지자 그는 미국으로 도피했으나, 3년 후 췌장암이 발병해 고초를 겪기도 했따. 그런 그는 2005년 제작자로 변신해 ‘그녀가 돌아왔다’ ‘나도야 간다’ 등을 제작했으나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이 탓에 재정난에 시달리던 김 씨는 2007년 이혼한 후 재발한 췌장암 탓에 요양생활을 하다 같은해 8월 사망했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81222.9909900957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큰손’ 장영자(여·74) 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네 번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①~⑦ 기사)과 이 사건을 계기로 한때 장영자의 사위였던 배우 고 김주승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⑧~⑩기사)을 전하고 있다. 국제신문은 12월 21일 오전 6시 28분「6400억원대 어음사기친 장영자, 최근 구속으로 29년째 철창신세」제목의 기사를 처음 내보낸 뒤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7시간여 동안 관련 기사를 9건이나 내보냈다. 장영자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과 과거 이력 등을 묶어 여러 차례 기사를 작성했지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내용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 과거사 리뷰를 반복하거나 표현만 조금 바꿔 쓴 것들이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른 장영자라는 이름을 활용,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사실상 같은 내용을 부당하게 재전송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마지막 ⑩기사는 ⑧기사를 입력하고 8시간 35분 뒤에 제목 두 단어(은 누구?)만 빼고 본문 오자(굵은 글씨)까지 고스란히 옮겨 실었다. 한편 한때 장씨의 사위였던 배우 고 김주승씨를 다시 거론해 기사화 한 것은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