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201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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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3479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4명 구속 송치(종합)」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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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뉴시스(newsis.com) 2018년 11월 23일자「'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4명 구속 송치(종합)」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6일자「“처벌이냐” vs “교화냐”…잔혹한 ‘조직폭력배’ 수준 청소년 범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뉴시스,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4명 구속 송치(종합) 등록 2018.11.23 13:40 1차 집단 폭행 가담 여중생 2명도 불구속 입건 "피해자 혼자 스스로 목숨 끊은 것처럼 말 맞춰"범행 은폐 시도 【인천=뉴시스】정일형·김민수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가해학생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후 동급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자 집단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혼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말을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및 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한 A(14)군 등 3명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같은날 새벽 1차 집단 폭행에 가담한 C(15)양 등 여중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사건 발생 1시간20분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40분께 A군 등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당시 A군 등은 옥상에서 계속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한명은 아파트 경비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단 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폭행사실을 숨기고 D군이 혼자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A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1시13분께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D군에게 찾아갔고, D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A군 등은 D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D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원에서 기다리던 C양 등 2명의 여중생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 폭행으로 인해 코피를 흘린 D군은 패딩에 피가 묻자 A군 등이 패딩을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 A군 등은 이어 같은날 오후 5시50분께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D군을 유인해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2차집단 폭행을 했으며 D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군 등은 D군이 가해자 중 한 아버지에 대해 험담하고 "너희들과 노는 것보단 게임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A군이 이틀 전인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D군을 불러 패딩점퍼를 바꿔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패딩 갈취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h@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3_0000482276&cID=10802&pID=14000 > ※참고 <캡처시간 18. 11. 23. 15:45> (아시아경제)=『“처벌이냐” vs “교화냐”…잔혹한 ‘조직폭력배’ 수준 청소년 범죄 최종수정 2018.11.26 11:28 기사입력 2018.11.26. 09:56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가 숨진 학생의 점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 서열 1위가 서열이 낮은 학생에게 패딩을 입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와 파문이 불거지고 있다. 일종의 조직폭력배 대장이 서열이 낮은 조직원에게 대신 책임을 지라는 상황과 흡사하다.(중략) ◆ 미국 등 다른 나라 10대 처벌 미온적…가해자 사회 복귀 공동체 책임 강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에 대한 엄벌과 소년법 폐지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통해 “강력처벌이 소년사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인하로 소년범죄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중략) (후략)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60956150771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천의 한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동급생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가해 학생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과 ‘형사 미성년자’ 연령 논란 등에 관해 각각 소개하고 있다. 두 매체는 기사에 집단 폭행을 묘사한 그래픽도 함께 실었다. 뉴시스는 교복 입은 가해자 3명이 무릎 꿇은 피해자 1명을 폭행하는 장면인데, 주목도 높은 뉴스스탠드에도 주요 사진으로 처리했다. 아시아경제는 5명의 가해자 중 한명이 발길질하고 있는 연합뉴스 그래픽을 전재했다. 이처럼 학교에서 벌어지는 집단 폭력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행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따돌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집단 폭행 이미지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큰 상처가 될 수 있기에 가급적 순화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