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2018.12.12.) |
|---|
|
주의 2018-1232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드디어 달린다 외 2건 1. 광주타임즈 발행인 김 명 삼
|
| 주 문 |
| 광주타임즈 2018년 11월 12일자 1면「광주 도시철도 2호선 드디어 달린다」, 3면「“생활민주주의 실현했다”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반향」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11월 12일자 1면「광주도철 2호선 논란 마침표 “건설 재개”」, 2면「광주도시철도 2호선 “돌고 돌아 원점으로”」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1월 12일자 1면「광주도철 2호선 ‘대승적 수용, 건설 재개’」, 3면「‘돌고 돌아 제 자리’ 도철 2호선 ‘16년 가시밭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타임즈)<1면>=『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마침내 16년 간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당초 예정대로 정상 추진되게 됐다.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1박2일 합숙토론 등 건설 찬·반 공론화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10일 “시민참여단 47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191명(78.6%)로 반대를 선택한 52명(21.4)%보다 139명(57.2%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후략)/서ㅇㅇ 기자』 < http://www.gjtnews.com/article.asp?aid=1541925255100786001 > <3면>=『“이번 공론화는 민주도시 광주의 생활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긍정적 척도가 됐다고 봅니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 “민주주의 현장의 한 중심에 서 있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시민참여단)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16년간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시민참여형 숙의형 공론화 작업이 118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0일 권고안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공론화 작업은 민주성지를 자부하는 광주에 생활민주주의의 의미있는 또 하나의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후략)/서ㅇㅇ 기자』 < http://www.gjtnews.com/article.asp?aid=1541925739100791041 > (호남매일)<1면>=『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마침내 16년 간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당초 예정대로 정상 추진되게 됐다.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1박2일 합숙토론 등 건설 찬·반 공론화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은 10일 “시민참여단 47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191명(78.6%)로 반대를 선택한 52명(21.4)%보다 139명(57.2%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중략) 한편, 10일 시 관계자는 “2호선 1단계 구간 15건과 2단계 5건 등 모두 20건이 석달 넘도록 중단된 상태”라며 “공론화 결과에 따라 용역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향후 공사 일정과 용역, 발주 문제 등은 공론화 권고문이 발표된 이후 차근차근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ㅇㅇ 기자』 < http://www.honammaeil.co.kr/article.php?aid=1541948400700214001 > <2면>=『‘숙의 민주주의’로 불리는 시민참여형 공론화로 마침내 16년만에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한 호평과 숱한 화제에도 불구, 결과론적으로는 소모적 논쟁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돌고 돌아, 결국 제 자리'라는 달갑잖은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 지상이냐, 지하냐를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차량 바퀴, 노선 과 역사(驛舍) 배치, 총사업비, 입찰 방식 등을 놓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갈 지(之)자 행정이 이어졌고, 백지화와 원안대로 추진 등 정책 판단에 따라 냉탕과 온탕도 번갈아 오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의 기본틀을 갖춘 것은 민선 3기 박광태 시장 시절인 2002년 10월.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던 2호선은 8년만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심 순환선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27.4㎞, 정거장 34곳의 지상고가 순환형으로 고시됐으나 2005년 5월, 2010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뒤 22㎞에서 다시 41.7㎞로 총연장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했다.(후략)/한ㅇㅇ 기자』 < http://www.honammaeil.co.kr/article.php?aid=1541948400700170005 > (湖南日報)<1면>=『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마침내 16년 간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당초 예정대로 정상 추진되게 됐다. (관련기사 3·10면)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1박2일 합숙토론 등 건설 찬·반 공론화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은 10일 "시민참여단 47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191명(78.6%)으로 반대를 선택한 52명(21.4)%보다 139명(57.2%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16년 간의 찬반 논쟁과 118일 간의 공론화 절차 끝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남은 과제와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대승적 차원의 수용이 중요하다. 찬성과 반대표가 각각 78.6%와 21.4%로 표차가 57.2%포인트나 벌어져 찬성 측 입장에선 압도적 여론을 얻는데 성공했고, 반대측은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중략)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박광태 전 시장 시절인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후 강운태.윤장현 전 시장을 거쳐 이용섭 현 시장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 적자 논란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건설이냐, 백지화냐' 공방이 끊이질 않았고, 운행노선과 건설방식, 차량 형식 등을 놓고도 지리한 논쟁을 벌이다 2016년 현행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구간의 41.9㎞ 순환선을 오는 2025년까지 토피(土皮) 1m의 저심도 경전철방식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설계상 예상 소요사업비는 2조549억원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 마련해 12일 광주시장에게 전달하고, 공론화위원회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장ㅇㅇ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59050&msection=1 > <3면>=『‘숙의 민주주의’로 불리는 시민참여형 공론화로 마침내 16년만에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한 호평과 숱한 화제에도 불구, 결과론적으로는 소모적 논쟁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돌고 돌아, 결국 제 자리’라는 달갑잖은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 지상이냐, 지하냐를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차량 바퀴, 노선 과 역사(驛舍) 배치, 총사업비, 입찰 방식 등을 놓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갈 지(之)자 행정이 이어졌고, 백지화와 원안대로 추진 등 정책 판단에 따라 냉탕과 온탕도 번갈아 오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의 기본틀을 갖춘 것은 민선 3기 박광태 시장 시절인 2002년 10월.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던 2호선은 8년만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심 순환선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27.4㎞, 정거장 34곳의 지상고가 순환형으로 고시됐으나 2005년 5월, 2010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뒤 22㎞에서 다시 41.7㎞로 총연장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했다.(후략)/장ㅇㅇ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59074&msection=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 1면 기사는 뉴시스가 11월 10일 17시 3분에 송고한「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찬성’ 압도적(종합)」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3면 기사는 뉴시스가 11월 10일 17시 13분에 송고한「“생활민주주의 이정표”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방향」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호남매일 1면 기사는 뉴시스 기사 2건을 짜깁기했다. 뉴시스의「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찬성’ 압도적(종합)」제목의 기사 대부분을 옮겨 실은 가운데 맨 뒤 두 문단은 뉴시스가 11월 10일 17시 55분에 송고한「“대승적 수용, 건설 재개” 광주도철 2호선 남은 과제와 일정」제목의 기사 일부를 붙인 것이다. 2면 기사는 뉴시스가 11일 10시 26분에 송고한「“돌고 돌아 제 자리” 광주도시철도 2호선 ‘16년 가시밭길’」제목의 기사를 일부 줄여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 1면 기사는 뉴시스 기사 2건을 짜깁기했다. 기사 맨 앞 세 문단과 기사 맨 뒤의 세 번째, 두 번째 문단은 뉴시스의「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찬성’ 압도적(종합)」제목의 기사를 옮겨 실은 것이고, 나머지 기사는「“대승적 수용, 건설 재개” 광주도철 2호선 남은 과제와 일정」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3면 기사는「“돌고 돌아 제 자리” 광주도시철도 2호선 ‘16년 가시밭길’」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신문은 각각의 기사 출처에 대한 표시나 설명 없이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이는 명백한 표절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