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6차 심의결정 현황 (201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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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123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이재명式 청년복지, 국민연금에 ‘50兆 폭탄’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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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한국경제 2018년 11월 14일자 1면「이재명式 청년복지, 국민연금에 ‘50兆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해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최대 50조원 규모의 연금 급여 추가 지출이 필요한 정책을 따로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향후 수급액을 늘려주는 정책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이달 6일엔 관련 예산 14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경기 지역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예를 들어 28세에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직장·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그때부터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18세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이후 10년간 보험료를 못 냈더라도 나중에 추가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10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추납)제도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활용, 청년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8세(월평균 소득 300만원 가정)가 됐을 때 10년간 못 낸 보험료 약 3200만원을 추납(60세 전까지 60회 분납 가능)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부터 35년간 약 7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계산이다.(후략)』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13217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추진하는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지역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약 9만원)를 대신 내주는 것으로, 이후 소득이 없어 10년간 보험료를 못 냈더라도 추가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10년 더 인정받아 연금을 더 받게 하는 것이다. 28세(월평균 소득 300만원 가정)가 됐을 때 10년간 못낸 보험료 약 3200만원을 추납(60세 전까지 60회 분납 가능)하면 65세부터 35년간 7,800만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기사의 제목에 언급한 ‘50조 폭탄’은 이 같은 사례에 3가지의 가정을 더한 것이다. 우선 이 지사의 재임 기간 4년간 만 18세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16만명×4년=64만 명)가 이 제도의 지원을 받고, 이들 모두 10년간의 밀린 보험료를 추후 완납하고, 이에 따라 이들 모두 100세까지 생존하면서 35년간 꾸준히 연금을 수령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된 50조원의 연금지급 부담을 마치 기정사실인양 ‘국민연금에 50조 폭탄’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 해도 지나치다 할 수 있으며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