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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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3436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장로 자살까지...‘800억 비밀’ 드러난 대형교회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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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10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간)「장로 자살까지...‘800억 비밀’ 드러난 대형교회」라는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3일자「“성매매 남편 때문에 자살한 동생, 복수하고 싶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아시아경제, 한경닷컴은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10. 10. 12:12> (아시아경제)=『PD수첩 "800억 비자금 숨기려 세습"…명성교회 "정당한 이월 적립금, 법적대응" 최종수정 2018.10.10 11:31 기사입력 2018.10.10 10:42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MBC TV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이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과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성교회 측은 법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다. 9일 ‘PD수첩’은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편을 통해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세습이 비자금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해당 방송은 헌금이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명성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박 모 장로가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죽음으로 비자금 800억 원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원로목사의 생일과 명절 등에 수천만 원의 헌금이 전달됐다는 증언, 해외선교여행 때 교인들을 동원한 외화 밀반출 의혹, 명성교회의 공시지가 1600억원 상당 전국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이 공개됐다. 방송 이후 10일 명성교회 측은 “비자금이 아닌 정당한 이월 적립금이다.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위사실과 단순 흑백논리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또한 “명성교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MBC에 공문을 보내 800억 원은 비자금이 아니며 교회 명의의 확인된 재정”이라고 설명했다며 “해당 자금은 큰 규모의 선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성교회는 보유 부동산에 대해 교회수양관, 교역자 자녀 장학관, 지교회부지 등이라며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교회 소유임에도 이를 마치 대물림하는 재산으로 규정해 비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010403631661 > <캡처시각 18. 10. 03. 23:15> (한경닷컴)=『“성매매 남편 때문에 자살한 동생 복수하고 싶어” 입력 2018.10.02. 08:42 성매매하는 남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여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니는 동생이 남긴 일기장을 뒤늦게 보고 이런 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인터넷에 토로했다. A 씨는 최근 '도와주세요. 동생이 자살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여동생과 남편 B 씨는 결혼 전부터 노래방 도우미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B 씨가 '다신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했지만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륜과 성매매를 이어왔다는 내용을 전했다. B 씨는 회사원이었다. 적지 않은 월급을 받았지만 B 씨가 아내에게 줬던 생활비는 40만 원이었다는게 A 씨의 주장이다. 전업주부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A 씨의 여동생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남편에게 쌓인 울분을 일기장에 적으며 풀었다. 결국 이혼을 요구했지만, B 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는 손해 보고 팔 수 없고, 집에서 살림만 했으니 위자료를 3000만원 이상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불륜이나 성매매를 대놓고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A 씨의 여동생은 '복수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참고 살기는 죽기보다 싫다'고 예약문자를 가족들에게 발송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A 씨는 '동생이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인 줄 몰랐다'며 '단순한 성격차이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도 B 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동생 통장에 있던 100만 원을 장례 비용으로 쓰자는 제안을 했다'며 '저는 동생을 잃었는데 이런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야 하냐'고 토로했다. 동생의 죽음 뒤 숨겨진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언니.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법알못'을 위한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명예훼손에 대해 '동생의 죽음이 억울할 수 있으나 당사자도 사망한 이후 부부사이의 문제를, 자매에 불과한 언니가 발언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아보인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제3자가 알기 어려운 부부사이 성매매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무책임하게 살포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2016년 발간한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 남성 10명 중 5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4%는 성매매 횟수가 2회 이상이라고 답했고, 최근 1년간 평균적으로 8.46번 성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엔 배우자, 연인의 퇴폐 마사지, 성매매 기록을 찾아주는 '유흥탐정' 사이트까지 등장해 화제가 됐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0252827 > 현재 기사 삭제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명성교회 비자금 의혹 및 여동생이 숨진 사연에 대해 각각 다루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10월 방영된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의 내용과 명성교회 측의 반응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박 모 장로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은 ‘여동생이 남편의 성매매 탓에 목숨을 끊었다’는 언니의 주장을 싣고 있다. 숨진 동생이 남긴 일기장을 뒤늦게 읽었다는 언니는 SNS를 통해 울분을 토로했다. 하지만 두 매체는 장로의 사망과 숨진 여동생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제목에 ‘자살’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자살이란 단어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독자들에게 모방 심리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이 때문에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