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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2018.11.14.)

주의 2018-3430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상습폭언’ 前외교관 상해죄 적용 첫 유죄」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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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8년 10월 11일자「‘상습폭언’ 前외교관 상해죄 적용 첫 유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습폭언’ 前외교관 상해죄 적용 첫 유죄
  비서에 인격 무시 발언 일삼아…법원,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입력 : 2018-10-11 19:33:44  수정 : 2018-10-11 19:33:44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하고 볼펜을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관 비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해 11월 한씨를 해임했다.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폭언에 따른 정신적 상해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이라며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1100458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몽둥이로 내리치려는 동작으로 보인다. 장면은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기사의 내용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피의자의 혐의는 폭행이지만 기사에 따르면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하고 얼굴에 볼펜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이지 도구를 이용해 완력으로 신체를 가격하지는 않았다. 이 그래픽은 기사 내용을 과장 또는 왜곡한 선정적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그래픽은 저작권자가 게티이미지코리아인데 그 출처 표시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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