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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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3425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마약 들여온 20대 징역 2년 6월」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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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9월 25일자「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마약 들여온 20대 징역 2년 6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마약 들여온 20대 징역 2년 6월 송고시간 2018/09/25 05:39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가 국내로 들여온 코카인과 히로뽕, MDMA 등을 몰수하고 3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해 호주에서 히로뽕과 대마, MDMA, 코카인, LSD 등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호주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마약을 살 사람을 구하면 현지인이 구한 마약을 일반 소포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왔다. 또 호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약 판매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마약류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에 관여한 마약 양이 상당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수입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마약류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됐고 실제 유통한 물량이 많지 않은 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9/21/0702000000AKR20180921102700053.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2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주사기로 팔에 마약을 주입하는 장면이다. 그래픽은 내용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마약 주입 방식을 알려주고,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또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 밀반입했다는 기사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편집자가 ‘기사와 관련 없음’을 밝히면도 이런 비교육적인 그래픽을 굳이 써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연합뉴스는 이 그래픽을 5월 23일자「유명 디자이너, 필로폰 투약…집행유예·약물치료강의 40시간」, 8월 23일자「검찰 '마약 투약' 전 한겨레 기자에 집행유예 구형」기사에도 사용해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결정 제2018-3244호, 제2018-3340호).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