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2018.11.14.) |
|---|
|
주의 2018-3423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노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딸…심신미약·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
| 주 문 |
| 뉴스1(news1.kr) 2018년 10월 22일자「노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딸…심신미약·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10월 23일자「20년 사귄 남성 살해 시도한 50대 여성에 징역 3년」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0월 23일자「강서구 주차장 피살 여성 딸 "아빠 사형시켜 달라" 청원」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뉴스1, 세계일보,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노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딸…심신미약·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꾸중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둘러…法 "살인 고의 인정"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10-22 18:50 송고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심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여)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와 조현병을 앓았던 이씨는 지난 4월 어머니 A씨(82)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턱, 몸 등을 수차례 찌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평소 어머니 A씨가 자신을 자주 정신병원 입원시켰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씨는 사건 당일 저녁 '왜 반찬을 남기냐, 주는 것도 똑바로 못 먹느냐'고 다그치는 A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흉기를 들고 어머니에게 다가간 이씨는 A씨의 머리와 턱, 몸을 마구 찔렀다. 전신에 상처를 입은 A씨가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이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했지만,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후략) dongchoi89@』 < http://news1.kr/articles/?3457042 > (세계일보)=『20년 사귄 남성 살해 시도한 50대 여성에 징역 3년 제주지법 "사죄·반성하고, 합의에 이른 점 고려" 입력 : 2018-10-23 13:27:06 수정 : 2018-10-23 14:39:16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피해자 A(46·남)씨와 20여년 간 교제해오다 올해 6월 A씨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28일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은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뉴시스)=『강서구 주차장 피살 여성 딸 "아빠 사형시켜 달라" 청원 "엄마가 이혼 후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 받아" "아빠는 심신미약 아냐…영원히 격리해야" 등록 2018-10-23 19:54:00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등촌동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의 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딸은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했다. 딸은 23일 오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딸은 이 글에서 엄마가 이혼 후 아빠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살해했는지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딸은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다섯번 숙소를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게 아빠를 사형시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고, 심신 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엄마인 이모(47)씨는 전날 오전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주민 신고로 소방 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전 남편 김모(48)씨는 이날 밤 긴급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24일 오전 김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jb@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023_0000451446&cid=102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살해 또는 살해 시도 사건의 발생과 재판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마다 사용한 그래픽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너무 상세히 노출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잔혹하여 국민에게 끼칠 정서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뉴스1의 그래픽은 날카로운 흉기로 사람을 찌르려는 동작을 보여주는데, 손에는 피가 흥건하다. 이 그래픽은 2018년 8월 28일자「술 취해 길 한복판서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30대女」기사에도 사용해 ‘주의’ 조처(결정 제2018?3338호)를 받은 바 있다. 세계일보 그래픽은 칼자루와 칼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진과 칼을 싼 신문지의 혈흔 등이 너무 자극적이다.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에는 그래픽이 없었는데 자료를 찾아서 추가한 듯하다. 그래픽 원 출처가 연합뉴스인데 워터마크를 지우고 썼다.<참고> 뉴시스의 그래픽은 피살자의 윤곽을 그리고, 칼의 실루엣이 흉부를 가로지르는 듯 구성했다. 거기다 칼날 양쪽으로 선명한 핏자국을 그려넣어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