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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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018-3418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만남 거부한 짝사랑 여성 살해한 조선족 2심도 징역 20년」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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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뉴스1(news1.kr) 2018년 9월 20일자「만남 거부한 짝사랑 여성 살해한 조선족 2심도 징역 20년」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9월 20일자「만남 거부한 짝사랑 여성 살해한 조선족 2심도 징역 20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 이 유 |
| (뉴스1)=『만남 거부한 짝사랑 여성 살해한 조선족 2심도 징역 20년 법원 "교제 거부에 앙심 품고 범행…비난 가능성 크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2018-09-20 14:50 송고 만남을 거절하는 짝사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성교제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까지 수신 차단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의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수법이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족들도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정한 형량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공사현장에서 만난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에 나서자 자수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자수한 점,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던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흉기로 심장을 찌르고도 다시 기도를 찌르는 등 살해수법이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asd123@』 < http://news1.kr/articles/?3432590 > (머니투데이)=『만남 거부한 짝사랑 여성 살해한 조선족 2심도 징역 20년 법원 "교제 거부에 앙심 품고 범행…비난 가능성 크다“ 뉴스1 제공 |입력 : 2018.09.20 14:55 만남을 거절하는 짝사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성교제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사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까지 수신 차단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해 피해자의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수법이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족들도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정한 형량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공사현장에서 만난 A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에 나서자 자수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자수한 점,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던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흉기로 심장을 찌르고도 다시 기도를 찌르는 등 살해수법이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2014508220826&type=2&sec=society&pDepth2=Stota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살해한 조선족에게 2심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은 기사에 범행을 묘사하는 그래픽을 넣었다. 피 묻은 손에 피 묻은 칼을 등 뒤에 감추고 있다. 끔직한 장면이다. 기사의 범인은 남자인데 칼을 쥔 손은 여성으로 보인다. 손가락이 가느다랗고, 매니큐어를 한 점으로 보아 여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주변은 온통 핏빛에 물들어 있고 불길이 치솟고 있어 극도의 공포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그래픽은 기사와 꼭 맞는 내용도 아닐뿐더러 국민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머니투데이는 기사와 그래픽을 여과 없이 전재했다. 전재라 해도 거르지 못한 책임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