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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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3405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법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무허가 제조 처벌"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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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8년 10월 2일자「대법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무허가 제조 처벌"」기사의 사진, 쿠키뉴스(kukinews.com) 10월 2일자「대법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 판결…니코틴과 약품 배합은 담배제조행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연합뉴스, 쿠키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대법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무허가 제조 처벌" "니코틴 흡입하도록 제조한 담배…니코틴·약품 배합은 담배제조행위" 송고시간 2018/10/02 12:00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이 만들어 팔면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 김씨에게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국 국적의 신모(60)씨도 원심대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등 원료를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만드는 것은 담배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후략) hyun@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10/02/0706000000AKR20181002056400004.HTML > (쿠키뉴스)=『대법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 판결…니코틴과 약품 배합은 담배제조행위 송병기 기자 입력 : 2018.10.02 15:35:29 수정 : 2018.10.02 15:35:33 법원이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만들어 팔면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김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국 국적의 신모씨도 원심대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후략)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9038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만들어 팔면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진하게 내뿜는 사진을 사용했다. 흡연 장면은 관행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돼있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핵심 부분은 모자이크처리 해야 한다. 그 장면이 흡연에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이나 금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흡연 욕구를 촉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