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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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2140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천안두정 아크로텔/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월 90만원…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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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국민일보 2018년 10월 1일자 5면「천안두정 아크로텔/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월 90만원/연 1080만원 10년 확정 지급!」제목의 광고, 문화일보 10월 8일자 2면「천안두정 아크로텔/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월 134만원/연 1,608만원 10년 확정 지급!」제목의 광고, 한겨레 10월 13일자 20면「천안두정 아크로텔/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월 100만원/연 1200만원 10년 확정 지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국민일보, 문화일보, 한겨레의 적시 광고들은 천안 두정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들은 삼성과 LG 산업단지가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각『월 90만/연 1080만원 10년 확정 지급!』『월 134만원/연 1,608만원 10년 확정 지급!』『월 100만원/연 1200만원 10년 확정 지급!』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같은 수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광고는 구체적인 수익률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변적인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지 않고 10년간 월세를 확정보장한다고 선전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관련 법규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