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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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1209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북 영동 10만명당 44명…자살, 농촌이 더 심각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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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헤럴드경제 2018년 10월 8일자 6면「충북 영동 10만명당 44명…자살, 농촌이 더 심각」제목의 기사, 내일신문 10월 11일자 19면「지난해 학생 451명 자살 시도」제목의 기사, 메트로 10월 16일자 1면「‘또래<10대 청소년>’간 경쟁에, 가족 갈등에…2만명이 ‘자살 위험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농촌에 살고 있는 노년층 자살률이 다른 연령층의 두 배를 웃도는 등 노년 자살률이 매년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에는 전문 인력조차 없는 등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수준을 넘어선 농촌의 높은 자살률에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8일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전국 시ㆍ도별 연령표준화 자살률’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남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6.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충청북도가 23.2명, 강원도가 23명을 기록했다. 반면, 인구가 많은 서울은 18.1명으로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 밖에도 경기도(20.1명)와 대구(20.1명), 광주(20.6명) 등 도시 지역은 비교적 낮은 자살률을 보였다. 지역별 자살률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충북 영동군은 자살률이 44.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자체로 기록됐다. 서울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해 자살률이 40명을 넘는 지역은 전국에서 모두 네 곳으로, 충북 증평(43.5명)과 경기 연천(41.7명), 전남 함평(40.2명) 모두 농촌 지역이다. 높은 자살률 탓에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시ㆍ도별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충청남도는 지난 2016년에도 전국에서 자살률 2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자살률 순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높은 자살률이 문제가 되자 충남도는 ‘제1차 충남도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만들고 본격적인 자살예방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듬해에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농촌 지역 자살자들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대책에도 자살률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자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자살률 탓에 도 차원의 특별 대응팀 구성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의 자살률은 노인 자살률과 관계가 깊다. 특히 농촌 노인의 자살률은 도시 노인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2016년 자살률이 47.1명까지 치솟았던 전북 장수군의 경우, 자살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08000415 > (내일신문)=『지난해 한국 학생 114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에 한명씩 죽음을 선택한 꼴이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시도자는 45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자살학생 수는 2016년 108명 보다 증가했다. 자살학생은 초등학생이 5명, 중학생이 33명, 고등학생이 76명으로 2016년에 비해 초등학생이 2명, 중학생이 8명 늘어났다. 발생월별로는 8월이 16명(14.0%)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8월에 사안이 발생한 학교의 학사일정을 조사한 결과, 16개교 중 12개 학교가 2학기 개학일 열흘 전후에 자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자살학생 중 62명이 평소 학업이나 가족관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문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문제 25건, 가족문제 17건, 중독문제 14건, 친구문제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문제는 전공과 진로 부담, 성적부진, 부모의 성적부담 및 압박, 학업실패의 두려움 등이 원인이었다. 주요 특징은 자살 학생 중 37명은 자살 전 요인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됐다. 자살 전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특정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중 ‘부모님께 꾸중을 듣거나 갈등사건’이 가장 많았고(14명, 37.8%), 그 다음이 ‘교우갈등’(6명, 16.2%)으로 조사됐다. 학생자살자의 최근 2개월 내 정서·행동 상태에 대한 응답은 ‘우울’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동성’(12명), ‘불안’(11명) 등 순이었다. 또한 자살 전 자해를 시도했던 학생은 5명이었고, 자살시도자도 5명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0765 > (메트로)=『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10년째 자살이다. 청소년 자살률은 2009년 10.3명(인구 10만명 당)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2016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10대들의 SNS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과 사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청소년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률 증가는 우리 사회의 무한 경쟁이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입을 모은다. ◆10대 자살 원인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이 사흘에 한 명 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 시도 학생은 45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학교보고기반 심리부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자살사망자 수는 114명으로 전년도인 2016년보다 6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은 451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37명이었던 자살시도자는 2012년 63명, 2013년 74명, 2015년 258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451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초등학생 자살 시도자는 2012년 3명에서 2017년 36명으로 5년만에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된 자해 관련 콘텐츠가 자살 저연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업 문제나 가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SNS를 통해 강한 자극을 받다 보면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후략)』 <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101500168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자살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사는「벼랑 끝 사람들」이란 컷의 시리즈기획 첫 회(①비극의 시작)로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전국 시도별 자살률 통계’를 상세히 실었다. 특히 「충북 영동 10만명당 44명…자살, 농촌이 더 심각」이란 제목으로 특정 지역의 자살 통계를 언급한 것은 물론「지난해 지역별 자살률」이란 제목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도의 자살률을 그래픽으로 실었다. 내일신문 기사는 특정 집단인 ‘학생’의 자살통계를 실은 것으로 국회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교육부 자료를 분석했다. 2017년 자살한 초·중·고교생 수와 월별 발생 건수와 함께『자살 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수(62명)가 평소 학업이나 가족관계 문제가 있었다』는 등 자살의 원인을 암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목도「지난해 학생 451명 자살」로 뽑았다. 메트로 기사는「자, 살자!/자살률 1위 오명 탈출하자」라는 컷으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회로 청소년 자살을 다뤘다. 그러면서 내일신문이 보도한 것과 같은 학생 자살 통계를 상세히 실었다. 제목에서는「또래 간 경쟁에, 가족갈등에…2만명이 자살위험군」이란 제목으로 자살의 원인을 언급하고, 작은 상자에「청소년 자살원인」1~3위까지 원인과 비율을 게재했다. 위 기사들은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것 등으로 보이지만, 자살 관련 보도는 보도 자체만으로도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특히 표제에 ‘자살’이란 표현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자협회의 자살보도윤리강령, 보건복지부의 자살보도권고 기준 역시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해 제시하거나, 특정 지역의 자살률·실태를 언급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 등을 다루는 경우 비슷한 처지나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보도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 신문들과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