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5차 심의결정 현황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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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1206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ICT산업, 시장 선점이 관건인데…‘떼법’에 밀려 줄줄이 표류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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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서울경제 2018년 10월 23일자 3면「ICT산업, 시장 선점이 관건인데…‘떼법’에 밀려 줄줄이 표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차세대 먹거리로 활용될 각종 첨단 신산업이 이해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특성상 타이밍을 놓치면 다른 국가 경쟁자들에 시장 선점의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이미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럼에도 빅데이터 사업과 원격의료, 승차 및 숙박 공유 등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분야가 막무가내식 반발에 막혀 날개조차 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당국이 사업 의지를 밝혔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신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의료 빅데이터)=5,000만건에 달하는 국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의료 빅데이터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공회전하고 있다.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활용하면 첨단 헬스케어 사업 및 정밀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대표적인 첨단 신산업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해 의료 빅데이터망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의료 빅데이터망을 구축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 등의 추진이 핵심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은 대형 병원 39곳이 보유한 5,000만명의 의료 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표준화해 공유하는 사업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검진 자료 등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두고도 활용이 불가능해 많은 업체가 규제가 없는 중국으로 진출했다”며 “빅데이터망 구축이 이뤄지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료 빅데이터는 헬스케어 AI, 첨단 의료기기, 신약, 정밀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빅데이터를 AI와 연계, 신약 후보물질의 효능과 부작용을 미리 파악해 임상 단계 이전에 성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첨단 의료기기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더욱더 정밀한 진단이 가능하다. 실제로 SK바이오팜은 인공지능 기반 약물설계 플랫폼 개발을 최근 완료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를 보조하며 병명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기는 이미 여러 업체에서 상용화된 상태다. 바이오 스타트업 스탠다임의 송상옥 박사는 “신약 개발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개별 회사가 방대한 제약 산업의 빅데이터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참여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4개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료정보를 가명 처리해 기업이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개인정보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보안 이슈도 이유 중 하나다. 특정 업체 서버에 저장된 유전병·성병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해커에 의해 개인 신상과 함께 유포될 경우 그 부작용은 주민등록번호 등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정보기술(IT)을 활용하면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공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명과학 분야에 적용되는 AI 개발 업체인 독일 이노플렉서스의 건잔바르 대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S60GGMTJD > (금융 빅데이터)=금융당국 역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고 상업화에 반대한다”는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신산업인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핀테크 업체가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각 금융사에 퍼진 고객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추천을 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개인이 이런 핀테크 업체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일일이 제공해야 해 불안하면서도 비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 동의 전제하에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에 직접 정보를 청구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면 혁신적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나올 여건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개정을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 삼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서울YMCA 등은 “현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 ‘침해’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저항에 직면하자 국회의 움직임도 미온적이다. 새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에 시범 도입되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금융위의 주요 과제지만 국회에서는 정작 법 심의도 하지 않으며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 관련 법안으로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우선 법안으로 처리돼 동력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현재 규제로 실험조차 못하고 있는 새 금융 서비스가 많다”며 “특별법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업체들과 창업 준비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S60H4F9FY > (원격의료)=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원격의료도 의료계의 반발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청와대와 함께 제한적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첨단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기반으로 군부대·교정시설·원양어선·산간도서벽지 등 4개 유형에 한해 의료인과 환자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과 환자의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의료법 34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한해 의료진끼리 자문하는 형태의 원격의료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강원도의 한 보건소를 시작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돌입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 올해까지 19년째 시범사업만 시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원격의료를 반대한다. 원격의료의 장점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하지만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지금도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동네의원의 몰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장 앞장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가 결국 의료 영리화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는 이번 기회에 제한적으로나마 원격의료가 도입되지 않으면 원격의료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했고 관련 산업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료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이번에도 원격의료가 도입되지 않으면 원격의료 시장의 주도권을 선진국에 내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S60G4TRXA > (카풀·공유숙박)=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이동수단)·숙박 분야의 공유경제 산업은 이익단체의 반발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만 보는 정부 때문에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있다.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모인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하는 카풀 서비스 출시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택시 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에 나섰지만 여론의 분위기는 냉담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카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0%로 반대(28.7%) 의견을 압도했다. 이어 ‘모름·무응답’은 15.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대,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사당 1일 2회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택시 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택시 업계의 ‘표심’을 신경 써야 해 신중하기는 마찬가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카풀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견해만 밝혔다. 에어비앤비 등을 중심으로 한 숙박 공유 시장도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이익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규제 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지난달 4차 해커톤(마라톤회의)을 열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제한적인 합의안만 도출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한옥이나 농어촌 민박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정집을 내국인에게 숙소로 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법 개정을 위해 온라인·길거리 서명운동에 나선 상황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차세대 먹거리로 활용될 각종 첨단 신산업이 이해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1개 면을 할애해 △의료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 △원격의료 △카풀·공유숙박 분야로 나눠 이들 신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도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시민·이익단체에 브레이크 걸린 新산업」이라는 면 제목 아래 위 기사들을 아우르는 큰 제목을「ICT산업, 시장 선점이 관건인데…‘떼법’에 밀려 줄줄이 표류」라고 뽑았다. 신산업에 대한 시민·이해단체의 우려와 반발을 ‘떼법’으로 풀이해 이 같은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떼법’은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 신조어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이러한 표현도 없고, 이를 유추할 만한 내용도 없다. 기사에 따르면 新산업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과 동네의원 몰락 우려 등이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