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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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018-3370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찰서장 만나게 해달라"…40대 남성 경찰서에서 자해소동」기사의 그래픽 외 5건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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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뉴스1(news1.kr) 2018년 8월 30일자「"경찰서장 만나게 해달라"…40대 남성 경찰서에서 자해소동」기사의 그래픽, 8월 30일자「반복되는 '가족살해'…부인·딸에 흉기 휘두른 가장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9월 3일자「여고생 성추행 실패하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 9월 10일자「"기초수급자 선정해달라"…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사의 그래픽, 9월 10일자「학폭 가해학생 재심 청구하면 피해학생에게도 알린다」기사의 그래픽, 9월 12일자「카드값 '30만원' 때문에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18년→15년」기사의 그래픽 등 6건에 대하여 ‘경고’한다. |
| 이 유 |
| 1. 뉴스1의 위 적시 기사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경찰서장 만나게 해달라"…40대 남성 경찰서에서 자해소동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2018-08-30 13:58 송고 30일 오전 9시 6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경찰서 1층 현관에서 A씨(48)가 "경찰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4차례 긋는 등 자해소동을 벌였다. A씨 경찰서에서 지난 8월초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업무방해건으로 입건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guts@』 < http://news1.kr/articles/?3412772 > ②『반복되는 '가족살해'…부인·딸에 흉기 휘두른 가장 집행유예 "짐 남기느니 같이 죽자"…가족, 처벌 불원해 감경 '비속살해' 매년 30~40건…"자식=소유물 인식 바꿔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2018-08-30 16:23 송고 2018-08-30 16:45 최종수정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돌연 흉기를 휘둘러 부인과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40대 가장이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옥천 네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일가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가 화제로 떠올랐지만,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씨(69)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심한 우울증세까지 보인 공씨는 돌연 '내가 죽으면 가족에게 짐을 너무 많이 남기고 떠난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꺼내 부인 A씨(64)의 목과 가슴을 찌른 뒤 딸 B씨(35)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배우자와 딸을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씨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 치료 의지가 있는 점 △피해가족들이 공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한편 옥천 네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비속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가족은 내 것'이라고 믿는 비뚤어진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증평 모녀 사망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성국 박사(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가 2015년 발표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자식살해 사건은 총 230건으로, 해마다 30~40건씩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하략) dongchoi89@』 < http://news1.kr/articles/?3413049 > ③『여고생 성추행 실패하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2018-09-03 07:28 송고  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귀갓길 여고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쯤 대구 동구 동호동 한 고교 근처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양(17)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비명소리를 들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달아나던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별 직업이 없는 A씨는 술을 마신 뒤 흉기를 챙겨나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pdnamsy@』 < http://www.news1.kr/articles/?3415307 > ④『"기초수급자 선정해달라"…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2018-09-10 15:18 송고 제주동부경찰서는 주민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41)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24분쯤 제주시 내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호미를 휘두르며 담당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동종전력으로 구속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y0104@』 < http://news1.kr/articles/?3422344 > ⑤『학폭 가해학생 재심 청구하면 피해학생에게도 알린다 교육부 '학교폭력 가이드북' 개정·보급 학교-경찰 14일 이내 가해자 정보공유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2018-09-10 12:00 송고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조치사항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 학교가 이 사실을 피해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또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14일 이내에 학교에 가해학생 정보를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10일 전국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4년 가이드북을 제작한 이후 처음 개정했다. 개정판은 가이드북 보급 이후 법령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활용도를 높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내용을 보강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게 대표적이다. 가해학생이 조치사항에 승복하지 못해 재심을 청구하면 학교가 그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가해학생의 재심에 피해학생이 자료를 제출하고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명시했다.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해도 피해학생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가해학생은 시·도 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피해학생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재심 청구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가이드북에 수록했다. 학교와 경찰이 학교폭력 가해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초기 대응도 강화했다. 경찰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14일 이내에 가해자 신상정보와 사건개요를 학교 측에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형사입건돼도 정작 학교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과 가해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경찰에 요청할 수도 있다.(하략) jinny@』 < http://news1.kr/articles/?3421856 > ⑥카드값 '30만원' 때문에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18년→15년 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유족 선처 탄원 고려해 감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2018-09-12 10:24 송고  카드대금 30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3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와 다름없는 분을 상대로 잔혹한 방법 살해했다"며 "죄질이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에 대해 일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또 항소심에서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지난 2월 카드대금 30만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주씨는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지 않자 재차 돈을 요구했고,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존속살인 혐의가 아니라 살인 혐의로 주씨를 구속기소했다. 주씨의 아버지는 20여년 전 주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부인과 별거했다. 하지만 주씨는 계속해서 아들을 양육하며 경제적 지원까지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략) asd123@』 < http://www.news1.kr/articles/?342426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흉기를 타인에게 휘두르고, 자해한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래픽은 기사에서 칼 등을 특정하지 않고 뭉뚱그려 흉기라고 표현한 범행도구를 휘두르는 장면을 그리면서 칼 또는 낫이 보이도록 했다. 예리한 날 부분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으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사람 몸이나 범행도구 주변에 핏자국도 뚜렷하다. 끔찍한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해 일반 독자나 청소년에게 끼칠 정서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범죄현장의 시각화가 기사의 가독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뉴스1은 9월 11일 열린 제923차 회의에서「“무시해서”…아버지 목 졸라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기사의 그래픽 등 8건에 대해 주의(결정번호 2018-3338)를 받는 등 최근 들어 그래픽의 선정성으로 인해 위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폭력적인 장면을 담은 그래픽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