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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2018.10.10.)

주의 2018-3368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이번주 중폭 개각…송영무·김상조 교체될 듯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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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8년 8월 27일자(캡처시각)「이번주 중폭 개각…송영무·김상조 교체될 듯」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8. 27. 09:27 >

『이번주 중폭 개각… 교육·국방 바꾼다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입력 2018.08.27 03:00
  교육 유은혜·국방 軍출신 유력, 환경·여성·고용·산업도 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등 5~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대학입시안 혼란으로 여권에서 책임론이 제기됐고, 송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 누락 문제로 거취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각 대상 부처는 당초 3~4개보다 늘어난 교육·국방·환경·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안팎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장관에는 유은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성균관대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고(故) 김근태 의원 보좌진을 거친 재선 의원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일하면서 교육 분야 전문성을 키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내는 등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대표적 여성 정치인이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임에는 한때 안규백 민주당 의원 등 문민(文民) 장관이 검토됐지만 군의 안정성을 고려해 군 출신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국방장관 후보에는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과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교육·국방장관 외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교체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장관 평가에 따른 개각이 될 것"이라며 "정부 2년 차를 맞아 쇄신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차관에 박천규(54)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양수(50)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했다. 통계청장에 강신욱(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민원기(5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 기상청장에 김종석(60·공군사관학교 30기)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박제국(56·행시 31회) 인사혁신처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7/2018082700265.html >  

※참고

< 캡처시각 18. 8. 27. 09:47 >

< 캡처시각 18. 8. 27. 13: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9월 1일 이전) 개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대상은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등 5~6개 부처 장관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이 잘못 나갔다. 교체 대상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나란히 거명했다.
  장관급 인사를 예상한다는 건 대단히 신중해야 할 일이다. 김상곤 부총리를 김상조 위원장과 순간적으로 착각해 틀리게 쓸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선닷컴은 8월 27일 오전 8시 55분 편집판(오전 9시27분 캡처)에서 오전 9시 30분 편집판<이하 참고>을 거쳐 오후 1시 37분판(오후 1시 57분 캡처)까지 그대로 두었다. 적어도 편집을 두 번 바꾼 4시간 30분 동안 방치한 것이다.
  이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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