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4차 심의결정 현황 (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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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1194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정해구<대통령 직속 정책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이 국정 발목 잡고 있다”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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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朝鮮日報 2018년 9월 10일자 A6면「정해구<대통령 직속 정책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이 국정 발목 잡고 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참모들이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오류(誤謬)를 일부 인정하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사진〉위원장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청와대의 실수”라며 “청와대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청와대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정책틀을 만들어 놓고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자영업자 위기에 대해선 “정부가 문제를 방치했다”며 “내년 초가 문재인 정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득 주도 성장 홍보를 강화하는 데 대해선 “타이밍이 늦은 것 같다”고도 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용 쇼크’와 관련, “일부 계층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 등) 정책 영향이 일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최근 고용 지표에서) 예상을 벗어난 숫자가 나왔다”면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윤 수석은 다만 “시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수석은 추가 대책으로 탄력 근로시간제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 중인데 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시기에 더 일하면 다른 시기에는 덜 일하는 방식이다. 단위 기간(현재는 2주 또는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관리하면 된다. 재계는 특정 계절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 등에선 실효성이 낮아 단위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0/201809100024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참모들이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오류(誤謬)를 일부 인정하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인터뷰한 한국경제(9월 10일자 1면「정해구 “靑, 단기성과에 매몰돼 있다”」, A3면「“경제정책 종합적 운용실패…최저임금이 文정부 브랜드 돼버렸다”」)와 연합뉴스(9월 9일자 6:07 송고「[일문일답]윤종원 “최저임금, 일부계층 고용부진에 영향 있는 듯」) 기사를 인용해 청와대 정책 참모들의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기사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언론 인터뷰에서』라고만 언급해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