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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923차 심의결정 현황 (2018.09.11.)

주의 2018-117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낙후 전남’ SOC 사업 줄줄이 제동 외 2건  

1. 광주타임즈  발행인  김  명  삼
2.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3.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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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광주타임즈 2018년 8월 22일자 1면「‘낙후 전남’ SOC 사업 줄줄이 제동」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8월 22일자 1면「전남 SOC 건설사업 ‘비상’…정부 생활형SOC에 방점」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8월 22일자 1면「도로·철도 예산 축소…‘낙후 전남 SOC 비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타임즈)=『지지부진한 전남도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전통적인 개념의 SOC 예산을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생활형 SOC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때문이다.
  영남 등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의 입장에서는 낙후의 대명사가 된 SOC가 대물림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통적인 개념의 SOC 예산보다 생활혁신형, 지역밀착형 SOC 예산을 적극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 도로와 항만, 철도 등 SOC보다 체육관, 박물관, 주택 뉴딜사업 등 생활형SOC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에 대한 투자 감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는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갈길이’ 먼 전남지역 SOC예산의 배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전남도가 비상이 걸렸다.
  상대적으로 SOC가 열악한 전남지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국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후략) 양○○ 기자』
< http://www.gjtnews.com/article.asp?aid=153484293699296001 >

  (호남매일)=『지지부진한 전남도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전통적인 개념의 SOC 예산을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생활형 SOC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 등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의 입장에서는 낙후의 대명사가 된 SOC가 대물림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통적인 개념의 SOC 예산보다 생활혁신형, 지역밀착형 SOC 예산을 적극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 도로와 항만, 철도 등 SOC보다 체육관, 박물관, 주택 뉴딜사업 등 생활형SOC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에 대한 투자 감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는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갈길이 먼’ 전남지역 SOC예산의 배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전남도가 비상이 걸렸다.
  상대적으로 SOC가 열악한 전남지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국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후략) 최○○ 기자』
< http://www.honammaeil.co.kr/article.php?aid=1534863600696230001 >

  (湖南日報)=『지지부진한 전남도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전통적인 개념의 SOC 예산을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생활형 SOC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때문이다.
  영남 등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의 입장에서는 낙후의 대명사가 된 SOC가 대물림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통적인 개념의 SOC 예산보다 생활혁신형, 지역밀착형 SOC 예산을 적극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 도로와 항만, 철도 등 SOC보다 체육관, 박물관, 주택 뉴딜사업 등 생활형SOC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에 대한 투자 감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는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갈길이’ 먼 전남지역 SOC예산의 배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전남도가 비상이 걸렸다.  
  상대적으로 SOC가 열악한 전남지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국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후략) 문○○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56784&msection=1&ssection=2&pag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8월 21일 11시49분에 송고한「‘낙후 전남 SOC 비상’...정부 생활형SOC에 방점, 도로·철도 예산 축소 기조」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 광주타임즈, 湖南日報는 기사 전문을, 호남매일은 기사 뒷부분 일부만 제외한 채 그대로 실으면서 각각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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