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3차 심의결정 현황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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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1169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혼자 두고 갈 순 없다”… 자녀 살해 범죄 심각 충청타임즈 발행인 문 종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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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충청타임즈 2018년 8월 27일자 1면「“혼자 두고 갈 순 없다”… 자녀 살해 범죄 심각」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충청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실상 생사(生死) 선택권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 손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부지기수다. ‘자녀 살해 범죄’. 패륜을 저지르는 부모 대부분은 신변을 비관, 자녀에게까지 본인 감정을 이전시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 엇나간 사랑이 만든 ‘비극’ 지난 25일 오전 1시 47분쯤 옥천군 한 아파트. 엄마와 세 딸,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별다른 외상없이 입가에 거품만 묻은 채 숨져 있었다. 시신 주변에선 수면제 성분이 든 약과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이들 사망자 곁에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42)가 흉기로 자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하고 죽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A씨가 부인, 8살, 9살, 10살 난 딸들을 모두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증평지역 한 아파트에선 40대 여성이 세 살배기 딸에게 극약을 먹인 뒤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9월에는 빚에 시달리던 40대 가장이 부인과 10대인 두 딸과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 사례 모두 부모가 처지를 비관하면서 일어난 비극이다. 자녀만 살해한 뒤 자살에 실패,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2015년 7월 청주 청원구 사천동에서는 30대 여성이 여섯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이 여성은 “자살을 시도하려다 (나를)말리는 아이를 보자 혼자 남게 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일을 저질렀다. 아이를 따라 죽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패륜 저지르는 부모 … 그 이유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펴낸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 관한 연구(저자 박남미·2017년 8월)'에 따르면 2009년 1월~2012년 3월 경찰청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에 입력된 가족(배우자·존속·자녀살해) 살인건수는 414건이다. 이 가운데 자녀 살해는 118건으로 28.5%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은 14세 미만이 67.2%에 달했다. 범죄 절반 이상이 물리적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일어난 셈이다. 연구진은 자녀 살해 범죄 가해자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 중 하나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이전시켜 범행을 저지른다는 분석이다.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 또는 경제적 곤궁상태가 자녀에게 옮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연구진은 “(가해자인 부모는)자녀 역시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경우 자신의 자녀를 독립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에 귀속된 소유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자녀는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 … 그릇된 인식 사라져야 유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특수한 가족공동체 문화를 지닌다. 외국과 달리 ‘자녀=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경향은 자녀의 생사 선택권까지 부모가 쥐고 있다는 그릇된 관념을 만들어 냈다. 일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론조사(2005년 기준)에서 전체 응답자 중 27.1%가 ‘부모 자살 후 어린 자녀가 혼자 남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답했다. 일부 전문가는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을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다. 최영락 정신과 전문의(전 청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 대부분이 자녀도 함께 데려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나 아니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4202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타임즈의 위 기사는 신변을 비관한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미성년의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가 심각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유교 영향으로 널리 퍼진 ‘자녀=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지적하려는 취지로 보도됐다. 그러나 자녀 살해와 관련된 범죄 사례를 다루면서 자살 도구와 방법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기사는『일가족 4명은 별다른 외상없이 입가에 거품만 묻은 채 숨져 있었다. 시신 주변에선 수면제 성분이 든 약과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고 기술했다. 자살 도구와 방법을 구체적인 기술한 셈이다. 또『빚에 시달리다…』라고 기술, 생활고가 자살원인으로 단정했다. 기사의 큰 제목「“혼자 두고 갈 순 없다”… 」는 표현은 지나치게 감성적이며 자극적이다. 이러한 기사와 제목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