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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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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차 심의결정 현황 (2018.06.14.)

주의 2018-3282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임종석, 文에게 뒤늦게...“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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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8년 5월 22일자(캡처시각)「임종석, 文에게 뒤늦게...“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8. 5. 22. 08:50 >
『‘드루킹 사건’ 청와대로…임종석, 뒤늦게 文 대통령에게 보고
  최종수정 2018.05.21 14:33 기사입력 2018.05.21 10:32
  宋 비서관, 드루킹 4차례 만나…사례금 받아
  靑 민정·김경수 후보, 宋 비서관 연관성 쉬쉬
  野 "文 대통령 나서야…정권에 치명타 될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이 청와대로 옮겨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를 4차례 만났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에게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댓글 조작 사건과 송 비서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비위 사실이 없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의혹이 확산하자 뒤늦게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송 비서관은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송 비서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송 비서관을 업무에서 당분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며 "의혹이 불거졌다고 다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번에 걸쳐 드루킹을 만났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만난 계기는 경남 양산에 출마했던 2016년 4월 총선 때였다. 송 비서관의 자원봉사자였던 A씨 부부가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었고 송 비서관 낙선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던 것이다.
  송 비서관은 이 기간 드루킹의 활동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식당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도 했다. 송 비서관은 간담회 참석 이후엔 사례비도 받았다. 송 비서관과 드루킹을 포함한 경공모 회원들은 2016년 6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 후보를 만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송 비서관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은 드루킹과 송 비서관의 관계가 알려지자 청와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 여론조작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고 또 여론조작으로 남북관계도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특검에 힘들 실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송 비서관을 언급,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런 사안이 수사도 되지 않고 이제서야 알려지는 것은 현재 검찰과 경찰 수사를 얼마나 믿을 수 없는가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의문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081030011374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에 ‘드루킹’을 만난 사실이 밝혀졌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사례의 하나로 “김경진 민주평화당 상임선대위원장도 특검을 통해 의문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인용했다.
  그런데 이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기사로 실으면서 제목을「임종석, 文에게 뒤늦게...“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달았다. 앞뒤 부분이 별개 내용인데도 주어와 술어처럼 갖다 붙여 마치 임종석 실장이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다.
  “정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말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했느냐, 야당 간부가 했느냐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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