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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현황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청요강 및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된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정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제920차 심의결정 현황 (2018.05.09.)

주의 2018-2074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쓰기만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외 5건  

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6.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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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앙일보 2018년 4월 2일자 20면「쓰기만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3일자 A28면「쓰기만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4월 4일자 C4면「쓰기만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4월 14일자 A27면「쓰기만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4월 14일자 A20면「쓰기만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 한겨레 4월 19일자 7면「쓰기만해도, 잠이 솔솔∼멘탈탁터/불면은 만병의 근원입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6개지의 적시 광고들은『안구운동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멘탈닥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국내외 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스트레스 불면 우울 공황 강박 분노조절 기억·집중력강화』등을 예시하면서『임상으로 입증한 뇌기능 개선효과』라고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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