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8차 심의결정 현황 (2018.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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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3111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MB, 국정원 뇌물수수 주범"…檢, 김백준 방조범 구속기소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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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서울경제(sedaily.com) 2018년 2월 5일자「"MB, 국정원 뇌물수수 주범"…檢, 김백준 방조범 구속기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 "MB, 국정원 뇌물수수 주범"…檢, 김백준 방조범 구속기소 김주환 기자 2018-02-05 15:09:22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2008년 5월경 김 전 기획관은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받게 지시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 때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일절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 예산관과 대질조사 등을 거치면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조로 내려줬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특활비로 조성한 자금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외에도 ‘성골 집사’로 알려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 가량의 미국 달러를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밖에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 인사로 알려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내놓았다. 검찰은 핵심 측근 인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의 최종 ‘귀속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5쪽 분량의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평창동계올핌픽이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 전 기획관과 ‘공범’으로 규정된 이 전 대통령의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각각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이르면 검찰이 2월 말∼3월 초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http://www.sedaily.com/NewsView/1RVL3YWFNW 연합뉴스 검찰 "MB가 국정원 뇌물 주범"…김백준은 방조범 구속기소(종합) 송고시간 | 2018/02/05 14:04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 때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일절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 예산관과 대질 조사 등을 거치면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조로 내려줬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특활비를 전용해 조성한 돈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외에도 '성골 집사'로 알려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 가량의 미화를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 인사로 알려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내놓았다. 검찰은 핵심 측근 인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의 최종 '귀속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5쪽 분량의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평창동계올핌픽이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 전 기획관과 '공범'으로 규정된 이 전 대통령의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각각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2월 말∼3월 초께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cha@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5/0200000000AKR20180205081000004.HTML?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8년 2월 5일 14시 4분에 송고한「검찰 "MB가 국정원 뇌물 주범"…김백준은 방조범 구속기소(종합)」제목의 기사를 몇 글자만 고친 채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