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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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4009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빚 갚지 마!” 11月 정부에서 최대 1억 지원! 외 4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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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11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빚 갚지 마!” 11月 정부에서 최대 1억 지원!」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1월 30일자「“급하게” 5천만 원 나라에서 빌려준다?」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22일자「“빚 갚지 마” 새 정부 “최대 1억” 지원한다?」제목의 광고, 조선biz(biz.chosun.com) 12월 25일자「“빚” 있어도 12月 누구나 정부서 1억원 지...」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25일자「“빚” 많고 “등급” 낮아도 1억까지 정부 지원 대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국민일보 < 11. 30. 18:45:35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45126&code=61181111&sid1=ent&cp=nv2 > 2)파이낸셜뉴스 < 11. 28. 11:46:54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11271315171524 > 3)이데일리 < 12. 22. 11:46:54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21846616161144&mediaCodeNo=257 > 4)조선biz < 12. 25. 21:51:27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5/2017122500747.html > 5)서울경제 < 12. 25. 23:24:38 캡처 > < http://www.sedaily.com/NewsView/1OOZSREAY1?OutLink=nstand > 파이낸셜뉴스 등 5개 매체는 대출업체를 광고하면서 정부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니 빚을 갚지 말라는 둥 정부에서 급하게 5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둥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빚 갚으라고 5천만 원을 빌려주거나 1억 원을 지원하는 일은 없다.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빚 탕감” 정책이 있을 뿐이다.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이하의 소액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이 없어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0036.html>. 따라서 이 광고들은 거짓된 정보로 서민 대출을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파이낸셜뉴스 < https://daehancap.kr/land_daehanweb.php?cm_id=mbra01 > 2. 국민일보 < http://land.dp25.kr/land/dreambk/index.html?bnna18=273 > 3. 이데일리 < http://admin.edl.co.kr/theplan_2/index.html?bannerid=00b0&mediaid=0011&pageid=00fN > 4. 조선biz < http://buxmeto.co.kr/us/m2/?ref=2487&cc=1147274 > 5. 서울경제 < http://mlanding.co.kr/kb_capital/type1/w/index.html > |
| 적용 조항 |
|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