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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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3035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남편 잃은 며느리에 상습 성폭행·임신까지… ‘인면수심’ 시아버지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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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세계일보(segye.com) 2017년 12월 3일자「남편 잃은 며느리에 상습 성폭행·임신까지… ‘인면수심’ 시아버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 남편 잃은 며느리에 상습 성폭행·임신까지… '인면수심' 시아버지 입력 : 2017-12-03 14:29:40 수정 : 2017-12-03 14:29:40 아들이 숨지고 며칠 뒤부터 1년 9개월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人面獸心) 범행"이라며 분노했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던 중 2015년 남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지자 슬픔에 잠겼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시부모까지 모셔야 하는 처지를 막막해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남편이 세상을 뜬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이씨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기가 막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씨의 인면수심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1년 9개월 동안 19차례나 이어졌다. 이씨는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A씨를 강간했다. TV를 보거나 부엌에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A씨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했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신고도 못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이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A씨 등 다른 가족의 피해 우려와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71203000723 연합뉴스 며느리 상습 성폭행·임신까지…70대 징역 7년 선고 송고시간 | 2017/12/03 07:00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아들이 숨지고 며칠 뒤부터 1년 9개월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人面獸心) 범행"이라며 분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던 중 2015년 남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지자 슬픔에 잠겼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시부모까지 모셔야 하는 처지를 막막해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남편이 세상을 뜬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이씨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기가 막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씨의 인면수심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1년 9개월 동안 19차례나 이어졌다. 이씨는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A씨를 강간했다. TV를 보거나 부엌에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A씨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했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신고도 못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이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오히려 A씨 등 다른 가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검사 결과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각했다. kyoo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1/0200000000AKR20171201161600060.HTML?input=1195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12월 3일 7시에 송고한「며느리 상습 성폭행·임신까지…70대 징역 7년 선고」 제목의 기사를 한 문장만 수정한 채 거의 그대로 전재하였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