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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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3031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비아그라 살 수 있다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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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1월 29일자(캡처시각)「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비아그라 살 수 있다」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1. 29. 14:20 > 『[족쇄풀린 비아그라]①英, 세계최초로 약국 판매 시작…가짜약 줄어들까 최종수정 2017.11.29 10:30 기사입력 2017.11.29. 10:30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영국이 세계최초로 비아그라를 약국의약품으로 분류, 처방전없이 판매하게 되면서 그동안 전 세계적인 문제로 거론되던 가짜 발기부전제 시장 축소에 얼마나 기여할지 여부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에 이어 미국과 유럽,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비아그라의 약국 판매가 이뤄질 경우 주로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가짜 비아그라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의약품안전청(MHRA)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비아그라 컨넥트가 처방전의약품(POM)에서 약국의약품(P)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아그라 컨넥트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50밀리그램(mg) 함유한 제품으로 비아그라의 제조사인 화이자사는 내년 봄부터 영국에서 약국용 일반 의약품으로 비아그라 컨넥트를 판매할 계획이다. MHRA의 이번 결정으로 영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남성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구할 수 있게 됐다. MHRA는 비아그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간의약품위원회의 조언, 긍정적인 결과로 나온 일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각한 심혈관 질환, 간 손상, 심각한 신장 질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특정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가짜 비아그라 모습(사진=서울시) 이번 결정으로 영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의약 문제로 거론되던 가짜 발기부전제 판매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비아그라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했고, 의사에게 직접 자신의 발기부전에 대해 진단을 받아야한다는 고충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직접구매보다는 온라인에서 불법판매되는 가짜 발기부전제를 구매해왔다. MHRA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영국에서 적발된 불법 또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5000만 파운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짜 비아그라 문제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아그라의 제조사인 화이자 제약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 107개국에서 발견된 화이자제약 위조약품 중에 85% 정도가 가짜 비아그라였다. 2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전세계 위조의약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도 매년 150만정 이상이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짜 비아그라는 진품에 비해 실데나필 성분이 10배 이상 포함되거나 독극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제품으로 분류된다. 뇌졸증, 심장마비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국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위조의약품이 일으킨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전 세계에서 1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의 약국판매 조치가 유럽이나 미국, 나아가 가짜 비아그라의 가장 큰 시장으로 분류되는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될 경우, 이러한 음성적인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291010193397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영국이 세계 최초로 비아그라를 약국의약품으로 분류, 처방전없이 판매하게 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이「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비아그라 살 수 있다」로 홈페이지 제목과 달리 국가를 밝히지 않아 국내에서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위 제목은 비아그라에 관심이 많은 남성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국적을 밝히지 않았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