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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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8-1001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무소속 오거돈 독주…與복당이 변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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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매일경제 2017년 12월 29일 A5면「무소속 오거돈 독주…與복당이 변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매일경제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독주가 확인됐다.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으로 현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는 핵심 격돌지다. 친여 성향인 오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어 입당 여부가 당내 경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장관은 28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나는 민주당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오 전 장관이 복당하는 데 결격 사유는 없다”며 “내년 2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복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고 오 전 장관 복당에 무게를 실었다. 메트릭스가 매일경제 의뢰로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여야 부산시장 후보 12명을 놓고 벌인 다자 조사에서 오 전 장관이 지지율 15.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서병수 현 부산시장으로 11.6%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김영춘 현 해수부 장관 6.4%, 안대희 전 대법관 6.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9% 순이었다. 문 대통령 측근으로 출마 여부를 함구하고 있는 이호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은 지지율 3.9%로 6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3.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입에 공을 들였던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1.2%였다. 안대희 전 대법관과 장제국 총장은 조사기간 중 불출마를 선언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장관과 서 시장을 여야 단일 후보로 놓고 조사한 양자 대결에서는 오 전 장관이 42.9%를 기록하며 지지율이 27%인 서 시장을 16%포인트 가까이 따돌렸다. 반면 김영춘 장관이 여당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지지율은 10%포인트 떨어진 31.8%로 나타나 27.5%를 기록한 서 시장과의 격차가 오차범위로 줄어든다. 민주당 후보군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오 전 장관은 24.3%를 기록하며 9.1%를 받은 김 장관을 15.2%포인트 차로 압도했다. 이호철 전 수석은 한참 뒤떨어진 5.3%였다. 다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이 28.9%에 달해 민주당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거나 민주당 후보군 간 단일화가 이뤄지면 오 전 장관과 당내 경선 또는 본선에서 겨뤄볼 만하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오 전 장관 등 여권 후보가 야권 현역인 서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직 섣부른 단정은 이르다. 부산은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린 뒤 한 번도 진보 정당에 시장 자리를 내준 적 없는 ‘보수 텃밭’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야권 후보 중에는 서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강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시장은 14.7%로 1위를 차지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 8.6%, 안철수 대표 8.5%, 김세연 의원 8.1% 순이었다. 이종혁 전 한국당 최고위원과 장제국 총장은 각각 1.5%와 1.0%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서 시장이 야권 2위 후보와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어떤 후보를 내놓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홍준표 대표는 친박(박근혜)계 인사인 서 시장 대신 새 인물을 전략공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들였던 안 전 대법관과 장 총장이 지난 2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로써 현재 남아 있는 당내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서 시장과 이종혁 전 최고위원 정도가 꼽힌다. 서 시장은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대비해 부지런히 바닥표를 다지고 있다. 홍 대표의 전략공천 의지가 확고해도 국내 제2도시 광역단체장 후보를 경선 없이 선출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995년 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곤 5번의 보수정당 부산시장 후보는 모두 경선을 통해 뽑았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홍 대표의 전략공천으로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홍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인 서 시장의 무소속 출마도 점쳐진다. 현재 여권에 표심이 밀리는 상황에서 후보까지 나뉘게 되면 한국당의 부산 수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5930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했다. 위 기사는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여야 부산시장 후보 12명을 놓고 벌인 다자 조사에서 이들의 지지율은 오거돈 15.2% 서병수 11.6% 김영춘 6.4% 안철수 5.9% 이호철 3.9% 김세연 3.4% 최인호 1.7% 장제국 1.2% 등으로 나타났다. 기사는 이번 조사가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오거돈과 서병수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서병수와 김영춘의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그 순위가 가려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사는『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독주가 확인됐다』며『다자 조사에서 오 전 장관이 지지율 15.2%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2위는 서병수 현 부산시장으로 11.6%의 지지를 받았다』고 기술해 김영춘(6.4%)보다 앞선 것으로 단정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위 기사는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