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4차 심의결정 현황 (2016.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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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6-2002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하루 3번이면 혈당이 뚝!/당조고추가 기가 막혀! 외 3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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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서울신문 2015년 12월 7일자 13면「하루 3번이면 혈당이 뚝!/당조고추가 기가 막혀!」제목의 광고, 한겨레 12월 18일자 14면「세계 최초! 혈당을 떨어뜨리는 新모악산 당조고추 연일 주문 폭주!!/新모악산 당조고추, 먹은 값 합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12월 28일자 20면「하루 3번이면 혈당이 뚝!/당조고추가 기가 막혀!」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12월 30일자 16면「세계 최초! 혈당을 떨어뜨리는 新모악산 당조고추 연일 주문 폭주!!/新모악산 당조고추, 먹은 값 합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서울신문, 한겨레, 스포츠동아, 일간스포츠의 위 광고는 ‘新모악산 당조고추’가 당뇨병 예방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당조고추에 대해『당뇨병, 비만증, 과당증 등 성인병 예방과 복부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인용해 당뇨병 치료에도 효과적인 양 우회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당조고추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했다. 위 광고는「세계최초!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新모악산 당조고추」를 작은 제목으로 달았지만「세계최초」라는 최상급 표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