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2차 심의결정 현황 (2015.11.11.) |
|---|
|
경고 2015-4103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국내 최저가 성인용품 쇼핑몰 만냥 세계닷컴 발행인 차 준 영
|
| 주 문 |
| 세계닷컴(segye.com) 2015년 10월 23일자「국내 최저가 성인용품 쇼핑몰 만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 이 유 |
| < 10. 23. 00:26:54 캡처 >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22/20151022004291.html > 세계닷컴은 국내에서 최저가로 성인용품을 판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광고하면서 그 문구에 ‘100% 일본 정품’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관세법 제234조 1항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조각물 등이나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남녀의 성기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각종 성인용품(자위기구)의 통관을 원칙적으로 보류한 상태이므로 ‘100% 일본 정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 <참고 http://slownews.kr/46020> 게다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에 미성년자 출입은 제한되지만, 판매하는 성인용품이 어린이 형태를 띄고 있는 등 그 음란함이 상식을 뛰어 넘고 있다. 이는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10000w.kr/main > |
| 적용 조항 |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