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1차 심의결정 현황 (201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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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2098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에게 청원 드립니다.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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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중앙일보 2015년 9월 18일자 12면「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에게 청원 드립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위 광고는 척추 교정을 통해 암 등 각종 불치?난치병을 고친다는 ‘진골척추교정법’과 그 ‘창안자’인 임상만 씨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 제목은「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에게 청원 드립니다.」라고 달았지만, 실제 내용은 ‘진골척추교정법’ 선전으로 일관했다. 광고에서 임 씨는『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통증은(암통증 포함) 반드시 거의 100% 가까이 척추의 변위로 발병됨을 밝혀내고』『각종 질병과 통증에 따라 맞춤형 척추교정법을 연구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이 같은 척추교정법으로 69세 중증 간암 환자, 43세 유방암 재발 환자, 40대 중증 위암 환자, 간경화 말기 40대 한의사, 89세 여성 치매 환자 등을 완치시켰다고 구체적인 사례로 열거했다. 이어『불임여성의 경우 교정받으면 4개월에 회임하게 되고』,『무릅태행성 관절염은 4개월이면 연골이 재생됨』,『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류마치즘, 관절염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도 한꺼번에 근치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주장 자체가 오늘날의 의학적 지식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다. 게다가 임 씨는 의료인도 아니다. 「의료법」은 제56조에서『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각종 불치?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현혹 ?오도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내용 자체가 불법인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신문 광고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