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75차 심의결정 현황 (201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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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4-1113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노인연금 합의해줘도 票도움 안된다”는 野/…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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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문화일보 2014년 4월 10일자 9면「“노인연금 합의해줘도 票도움 안된다”는 野/강경파, 협상과정에서 ‘입김’/7월은커녕 올 지급도 불투명」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논의해 온 ‘여야정 협의체’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면서,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은커녕 ‘올해 내 지급’도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정치권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4월 국회가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리면서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 표’를 의식해 정치권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기초연금법에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들은 “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에 합의해주면 안된다” “기초연금법을 무산시키는 게 표 결집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여당안대로 합의를 해주는 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어르신 기초연금 정부여당이 해냈다”고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기초연금 지급이 무산됐다”고 하는 게 지방선거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이 지난해 말 예산안까지 통과됐지만, 얄팍한 지방선거 셈법에 막히고 있는 실정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한 원로 인사는 “겉으로는 여야가 기초연금법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이지만, 속내는 ‘노령층의 표심’ 향배를 두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라며 “여야가 ‘타협’보다는 ‘대립’이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선거 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이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4월에는 반드시 기초연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들과 논의한 후 여당 지도부를 만날 것”이라며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처리방향을 정해나갈 예정이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10010709232810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된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표’를 의식해 정치 공학적으로 기초연금법에 접근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초점을 맞춰『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들은 “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에 합의해주면 안된다” “기초연금법을 무산시키는 게 표 결집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고 기술했다. 여야 정당들 중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 공학적으로 기초연금법에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위 기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들’의 말을 직접 인용까지 하면서도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들이 언제, 어떤 계기에 그같은 말을 했는지 등은 적지 않았다. 기사는 또『한 야당 중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어르신 기초연금 정부여당이 해냈다”고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기초연금 지급이 무산됐다”고 하는 게 지방선거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고 기술했다. 그 중진 의원이 정말 그렇게 말을 했는지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카더라’식의 전언에 그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물론, 그 ‘야당 중진 의원’이 누구인지도 알 길이 없다. 문맥으로 볼 때 기자는 독자가 실체를 전혀 알 길이 없는 익명의 취재원이 전했다는 ‘한 야당 중진의원’의 말을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들’의 말로 받아들여 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사는 이처럼 기사 작성의 기본원칙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간단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독자로 하여금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물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소지가 크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노인연금 합의해줘도 票도움 안된다”는 野」로 큰 제목을 뽑았다. 또 부제목을 빨간 서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달았다. 위 제목은 야당이 표와 노인연금을 연계시키고 있다고 단정한 뒤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독자에게 묻고 있다. 독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또 작은 제목으로「강경파, 협상과정에서 ‘입김’/7월은커녕 올 지급도 불투명」으로 달아 사실상 노인 연금 협상결렬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 측에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서 기술한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들’이 그같은 논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논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적인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기사에 없다. 또 그들이 협상 과정에서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는 기술도 없다. 기사는 오히려 말미에『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들과 논의한 후 여당 지도부를 만날 것”이라며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의 협상결렬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존의 ‘국민연금 연계 절대불가’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야 간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또 기사는 모두에서『정치권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기초연금법에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적었고, 기사 끝에서 세 번째단락에서는『국회의 한 원로 인사는 “겉으로는 여야가 기초연금법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이지만, 속내는 ‘노령층의 표심’ 향배를 두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라며 “여야가 ‘타협’보다는 ‘대립’이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선거 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적었다. 정치공학적 접근은 여야 모두가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여야의 협상결렬의 책임이 야당에게만 있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편향된 보도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전문,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 ②(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전문,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 ②(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