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68차 심의결정 현황 (201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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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3-1229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 민주당 병참기지인가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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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전북도민일보 2013년 8월 20일자 1면「전북, 민주당 병참기지인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당 국회 계수조정소위 임명에서 전북이 철저히 차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소위 임명이 이뤄져, 민주당의 균형발전 주장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지역별 소위 임명 자료를 들어 “전북이 민주당의 총알받이와 병참기지 역할에 불과했다”라고 자조 섞인 말을 토해내고 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 소위 임명은 5년 동안 총 20명이었다. 이 중 전북은 지난해 박민수 의원(무진장·임실) 단 한 명에 불과, 전남·광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광주·전남지역은 소위 위원 수가 총 6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가 예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지도부도 광주·전남 정치권이 장악했다.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 지역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열매는 광주·전남이 모두 차지 한 것이다. 도내 중진의원은 “꿀맛은 보지 못하고 침만 쏘였다”라는 비유로 당내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위치를 자조 섞인 말로 대신했다. 민주당은 소위 임명과정에서 권역별, 상임위별로 임명한다는 대원칙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전남 정치권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소위에서 활동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광주·전남 의원이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나 포함됐다. 민주당 몫으로 5명이 배정됐던 지난 2010년의 경우 전남 출신 서갑원 전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은 상황에 광주가 지역구인 장병완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불과 4명만 민주당 몫으로 배정됐던 2011년에는 광주의 강기정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고 전남의 주승용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소위 임명 결과만 놓고 보면 “호남이 다 해먹느냐. 호남 정당 색깔을 빼야 한다”라는 타지역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틀리지 않지만, 호남 안에서도 전북은 찬밥이었다는 정치권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 안에서 차별받는 전북 정치권이 호남권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5년 만에 전북 의원이 포함된 지난 2012년 소위 임명도 내용을 뜯어보면 전북에 대한 배려가 아닌 정치적 우연에 따른 산물에 불과했다. 지난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에 1~2명을 배려했던 과거 관행과 달리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소위를 구성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4명, 5명에 머물렀던 민주당 몫도 많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전북출신이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소위 임명에서 차별받고 있지만 올해 국회 계수조정 소위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지난해 전북의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를 들어 도내의원 소위 임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 정치권과 김완주 지사 등은 이 때문에 20일 전병헌 원내대표 당 지도부에 전북 출신 계수조정 소위 임명 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 선정과정에서 전북이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2012년까지 5년 동안 민주당소속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모두 20명(18대국회 13명, 19대 국회인 2012년 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전북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를 근거로『전북이 철저히 차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ㆍ삭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20분의 1’은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수 등을 감안하면 적은 수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북지역이 민주당내에서 ‘철저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또, 기사는 이러한 기술과 관련해 취재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정치권은 … 자조 섞인 말을 토해내고 있다.』『도내 중진의원은 … 자조 섞인 말로 대신했다.』『… 타지역 의원들의 볼멘소리…』『… 정치권의 중론이다.』『민주당 안에서 …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등의 기술을 하고 있다. 하나같이 발언한 사람들의 실체가 모호하고, 그나마 하나 있는 ‘도내 중진의원’이라는 익명의 취재원조차 전북도의원인지 전북 출신 국회의원인지 알 길이 없어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기술들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사는 광주 전남과 직접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전북 차별’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열매는 광주·전남이 모두 차지』『“꿀맛은 보지 못하고 침만 쏘였다”』『호남 안에서도 전북은 찬밥』『상황이 이러자, 민주당 안에서 차별받는 전북 정치권이 호남권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같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 편집자는 작은 제목을 컬러 글씨체로「예결위 계수소위 철저 배제」로 돋보이게 단 뒤 큰 제목을「전북, 민주당 병참기지인가」로 달았다. 이 제목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위 기사의 요약적 내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독자를 자극하려는 의도의 선동적인 의견성 제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전북도민일보의 이같은 지면 제작은 결과적으로 대다수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역간의 갈등을 야기 또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 ③(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 ③(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