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2차 심의결정 현황 (201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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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1-110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4·19 행사에 중고생 동원 논란 동아일보 발행인 김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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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東亞日報 2011년 4월 14일자 A17면「4 · 19 행사에 중고생 동원 논란/친노단체 참여 ‘민주 올레’/서울교육청 “체험활동 인정”/교육계 “학생참여 부적절”」이라고 한 제목과 그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東亞日報는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친노 모임인 시민주권(상임대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이 주관했던 ‘4 · 19 민주올레 행사’를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16일 오후에 열리는 이 행사에 중고교생이 참여하면 창의체험활동으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최근 일선 학교에 보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민주시민교육팀을 만든 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체험활동에 민주올레 행사를 포함시켰다. 올해는 시민주권이 주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개막식 때 곽노현 교육감과 이 전 국무총리가 환영 인사를 한다. 민주올레 행사는 4 · 19혁명 당시 역사현장을 걸으며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에 큰 역할을 했던 교수단 시위대의 출발지 마로니에공원에서 출발해 혜화경찰서와 탑골공원 등을 돌게 된다. 지난해에는 이 전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세균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야권 인사와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 전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권은 무능력한 부패 집단”이라고 했고, 일부 참가자는 “이 대통령 하야하라”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교육계에서는 집회 성격의 행사를 교육청이 주최하고 학생 참여를 권장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정치색을 일절 배제한 순수한 학생 행사다. 가족과 함께 중고교생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체험활동으로 인정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올해 4 · 19행사에 중고생이 참여하면 체험활동으로 인정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위 기사는 교육계에서 ‘교육청이 주최하고 학생참여를 권장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서술하고 제목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하지만 교육계의 어떤 인사, 어떤 단체가 반대하는지 그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고 ‘교육계’라는 막연한 익명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제3자를 비방할 경우에는 익명보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문윤리 강령에 어긋나며 나아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전문 및 ①항(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과 ②항(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전문 및 ①항(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과 ②항(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