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88차 심의결정 현황 (201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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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14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몰락했지만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건 자존심 외 1건 1. 부산일보 발행인 안 병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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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부산일보 2015년 5월 14일자 3면「몰락했지만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건 ‘자존심’」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5월 15일자 2면「부산 일가족 동반자살/사회 안전망 빈틈 컸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부산일보,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부산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해운대 센텀시티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중산층 가정은 왜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렀을까? 계속되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지고 마는 여느 서민층의 케이스와 달리 중산층이 가족 간의 불화도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이처럼 막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13일 아버지와 공모한 아들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운대 일가족 참극’은 우리 사회 몰락하는 중산층의 일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1억 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40대 가장이 가계 파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부인과 딸을 목졸라 살해한 ‘서초 세 모녀 살인 사건’과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조차 받지 못해 복지 사각에서 신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계 지점에 있다. ■남부럽지 않던 중산층의 이면 경찰 수사 결과 송 모(37) 씨 일가족 동반자살의 동기는 일단 경제적 이유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 가족은 부산의 최고 부촌인 센텀시티 한복판에 145㎡(44평 형) 크기의 중대형 아파트에서 살았다. 광안대교와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특급 조망을 갖춘 ‘로얄층’이다. 송 씨 일가족은 지난 2010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의 임대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구해 5명이 함께 생활해왔다. 해운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했던 아버지 송 씨는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재력을 쌓았다. 하지만 아버지 송 씨가 몇년 전 사고로 장애를 입어 일을 그만두면서 송 씨 가족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송 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형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운영난을 겪다 결국 3년 전 사업을 접고 말았다. 이 와중에 누나와 매형도 갈라서게 됐다. 송 씨 가족은 장성한 아들과 딸, 손자까지 3대가 함께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도 이후 변변한 수입원은 없었다. 근근히 버텨오던 송 씨 가족은 지난해 2월부터는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는 처지까지 이르렀다.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추가로 625만 원을 밀리고 말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체납된 관리비도 1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의 누나가 지난해 말부터 시간제 아르바이트 강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집주인은 송 씨 가족에게 오는 15일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송 씨 부자는 예정된 퇴거 일을 사흘 앞둔 12일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상대적 빈곤감이 극단의 선택으로… 송 씨 가족 사건은 지금까지 누려온 중산층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이 동반자살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송 씨의 누나(41)는 학비와 레슨비가 많이 들어 웬만한 가정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음대를 졸업했다. 송 씨 가족은 가세가 기운 이후에도 손자 교육이나 생활비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등 ‘해운대 중산층’의 면모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 역시 최근까지 아버지 소유의 대형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송 씨의 또다른 친구는 “송 씨가 최근 몇년 간 생활고를 토로하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곤 했다”며 “보다 못한 지인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기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송 씨 일가족 사건은 취업 전선에서 낙오한 미혼 남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이들, 이혼 후 자식 부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된 여성들의 자립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응축돼 있다. 이와 함께 중산층 삶을 더 이상 유지 못한다는데서 박탈감에 시달리는 ‘상대적 빈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등장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버지 송 씨는 유서에서 “자식의 허물은 아비의 허물”, “남한테 말도 못하고 괴로웠다”며 아들 송 씨에 대한 원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본인은 물론 자식들의 재력과 지위, 학벌로 개인을 평가하는 한국적 문화에서 한때 중산층이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송 씨 가족의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짐작케 한다.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김종오 교수는 “일반적 상식 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거 여유 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앞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상대적 빈곤감이 최악의 결정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514000111 > (한국일보)=『“○○아…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기에 가족들과 함께 간다.”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된 송모(38)씨가 친구에게 남긴 유서의 첫 구절이다. 송씨의 집 거실에선 아버지(67)와 어머니(64), 누나(41), 조카(8)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숨져 있었다. 어른 시신의 발 아래에는 커피와 과일, 성경책 등이 놓여 있고, 조카 시신 아래 쪽에는 빨대가 꽂힌 요구르트와 과자, 음료수가 놓여있었다. 송씨가 투신 전 숨진 가족들을 위해 추모의식을 한 듯 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이다. 생활고로 인한 ‘가족 살해 후 자살’은 주로 빈곤층에서 일어나지만 이 사건은 부산 최고의 부촌(富村)인 센텀시티 한 복판의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들이 살던 집은 44평으로 해운대 앞바다와 광안대교가 보이는 곳이다. 2010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인 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에도 이들은 준중형 외제차를 비롯해 3대를 등록했다.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버지 송씨는 한 해운회사의 중역을 지냈고, 누나는 성악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일본 크루즈선의 요리사로 일하던 아들 송씨는 이 아파트로 입주하던 즈음 매형과 비철금속을 매입해 동남아에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2년도 안 돼 사업은 실패했고, 매형과 누나는 이혼했다. 아버지 송씨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 누나가 성악 강사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이 다섯 식구의 유일한 수입이었다. 송씨가 친구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에게 피해를 주게 돼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적혔고, 아버지 송씨 역시 유서에 “누님께 진 빚, 갚지 못하고 떠납니다”라고 한 것으로 미뤄 이들은 친구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1년6개월간 아파트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 2,000만원을 제하고도 625만원이 밀려있었다. 결국 이달 15일 집을 비워주기로 했고, 이틀 전인 13일 온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 가정은 사업 실패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했지만 정작 사회적 시스템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중산층 가정은 저소득 가정보다 경제적ㆍ심리적 위기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가장의 사망이나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가정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재송1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 가족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청했어도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동을 하던 가족의 사망이나 가출 등 법에서 정한 위기 상황에 해당돼야 하는데, 월세가 밀렸다는 것만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이 된다고 해도, 이 가정은 평생 중산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복지 제도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복지 지원 대상에 속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추락한 중산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복지 공무원들의 재량을 인정하는 지원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실패 후 자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현 제도의 공무원 재량권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산층이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거를 제공해야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고, 급속하게 빈곤층으로 떨어진 데 대한 심리적 타격 또한 커 심리 상담도 병행해야 하다”고 말했다.』 < http://www.hankookilbo.com/v/13559e6caae44f9b8abd6c57d9b5de8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 한국일보의 위 기사들은 부산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 두 기사 모두 해운대의 부촌에 살던 중산층 가정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몰락 과정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의 부재,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다각도로 보도했다. 부산일보 기사는 이 사건을 ‘동반자살’로 단정적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모(38)씨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지만 나머지 가족 4명은 송씨의 집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 내용과 저항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송씨가 가족들 목숨을 끊은 뒤 투신자살한 것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한국일보 기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본문에서『생활고로 인한 ‘가족 살해 후 자살’』로 기술하면서도 큰 제목에 ‘동반자살’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넣었다. 위 기사들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자칫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