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73차 심의결정 현황 (2014.02.26.) |
|---|
|
주의 2014-1036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지적장애 아들이 불쌍해서”/동반자살 기도 아버지 ‘집유’ 외 1건 1.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
| 주 문 |
| 경인일보 2014년 1월 17일자 23면「“지적장애 아들이 불쌍해서”/동반자살 기도 아버지 ‘집유’」기사와 제목, 전북도민일보 2월 7일자 5면「“살기 힘들다”…지병 노모와 동반자살/50대 男 신병비관 목숨 끊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경인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인일보)=『"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화성시 우정읍의 한 아파트. 김모(66)씨가 베란다 가스배관에 노끈을 걸어둔 채 아들(32)을 불렀다. 아들을 바라보던 김씨는 고통스러웠던 지난 1년여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했다. 2012년 4월, 아내를 잃은 김씨는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 특히, 지적장애 2급의 아들과 함께 하는 삶은 그에게는 너무나 버거웠다. 그나마 정신적·경제적으로 의지하던 차남마저 장가를 들면서 의지할 곳은 더 없어졌다. 끝내 김씨가 선택한 것은 동반자살. 아들은 '예', '아니오' 정도의 말만 할 수 있을 뿐 자살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아버지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다. 독한 마음을 먹은 김씨는 아들이 올라선 의자를 치워버렸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다. 하지만 마침 집에 온 차남에게 발견돼 두 사람은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늘 아파트에 갇혀 지내는 아들이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하는 것 같아 너무 불쌍해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본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국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아버지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인 장남과 동반자살을 기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사별하고 정년퇴직 뒤 아들을 혼자 부양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우울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902 > (전북도민일보)=『노모를 모시던 아들이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3년 전에 가정불화 문제로 이혼하고 홀어머니와 살던 50대 남성 A(56)씨는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병을 앓고 있는 70대, 노모를 모시는 A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와 친형에게 전화 한 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일 오후 10시 27분께 전주시 덕진구 주거지, 한 아파트에서 친형에게 전화를 걸고 자신이 할만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형에게 마지막 전화를 건 A씨는“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제 전화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동생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다급한 형은 곧장 이곳 현장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이 모자는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다. 현장에는 타다 남은 연탄과, 유서, 음독한 것으로 보이는 농약이 발견됐다. 또 평범한 회사원인 A씨가 남긴 A4 용지, 한 장 분량 유서에는“이혼을 하고 삶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살기가 힘들다”등의 삶을 비관하는 유서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책상 위에 올려진 화덕에서는 타다만 연탄이 발견됐다. 혈중가스검시관 검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소견이 나온 것에 비춰볼 때 연탄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19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지적장애 2급인 30대 아들을 목매달아 숨지게 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내용의 판결기사다. 그런데 취재기자는 기사 중간에 『끝내 김 씨가 선택한 것은 동반자살』이라고 썼고, 편집자는 큰 제목을 「“지적장애 아들이 불쌍해서”/동반자살 기도 아버지 ‘집유’」라고 달았는데, 여기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지적장애 아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김 씨는 가스배관에 연결된 노끈을 아들의 목에 맨 뒤 발 밑 의자를 치워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반자살’이 아닌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전북도민일보 기사는 이혼한 50대 남성이 70대 노모와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삶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겨 놓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사건 기사다. 전북도민일보는 제목과 기사 도입부에 숨진 모자가 동반자살을 했다고 표현했지만 사건 정황 상 지병을 앓던 노모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여기서도 ‘동반자살’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위 기사와 제목들은『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