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3차 심의결정 현황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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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3190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노조 탄생의 비극?…한화종합화학 직장폐쇄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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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매경닷컴(mk.co.kr) 2015년 10월 30일자「노조 탄생의 비극?…한화종합화학 직장폐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노조 탄생의 비극?…한화종합화학 직장폐쇄 삼성서 매각된 뒤 1년도 안돼…勞, 업계 최고대우 불구 임금협상안 거부 윤진호 기자 입력 : 2015.10.30 16:10:07 수정 : 2015.10.30 20:12:56 노조의 계속된 무리한 요구로 속앓이를 해온 한화종합화학이 결국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해 한화로 인수되기 전까지 무노조였던 기업(삼성종합화학)이 노조가 생긴 지 1년도 안 돼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한화종합화학은 30일 "노조가 협상을 전면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업상 안전문제까지 제기돼 이날 오후 2시부로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삼성에서 한화로 소속이 바뀐 한화종합화학은 올해 1월 한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생겼다. 이어 이 회사는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시작했는데 사측과 노조 의견 차를 줄이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사측은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경영환경에도 전면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상여금 600% 2년 내 통상임금 적용, 일시금 150만원, 휴가 5일 신설 등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기본급 기준 6.5% 인상효과)을 노조에 제시했다. 그러나 한화종화 노조는 상여금 600% 1년 내 통상임금 적용, 일시금 300만원 지급, 임금피크제 58세 이상 적용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전면 거부해 왔다.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서 한화종합화학은 어쩔 수 없이 최근 국내외 거래처에 원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화학사들 중 고순도테레프탈산(PTA)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모두 수백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종 업체들은 인력감축, 임금동결, 각종 처우 일시적 유예 등 생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4월 29일 지분 양도를 완결한 후 출혈을 감수하며 직원들에게 평균 5500만원에 달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사업 자체로는 적자 상황이 수년째 지속됐지만 합병에 따른 근로자들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급한 것이다. 한화종합화학 급여 및 복지 등 근로조건은 동종 업계 최고 수준으로 노조원 평균소득이 9000만원에 이른다. 직원 가운데 44%가량이 1억원 이상이다. 사측은 직장폐쇄와 관련해 지난 15일 동안 파업 과정에서 노조에 공장 가동정지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홀드(HOLD)'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상의 위험마저 커지자 직장폐쇄를 이날 결정한 것이다. '홀드'는 제조공정에서 용기나 배관 내 내용물을 비우지 않고 밀봉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안전 및 재산상 손실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윤진호 기자]』 <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37757&year=20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화종합화학이 10월 30일 오후 2시 부로 직장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목에서는 ‘노조 탄생의 비극?’이라고 언급했고, 본문에서도 ‘노조의 계속된 무리한 요구로 속앓이를 해온’ ‘노조가 협상을 전면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 등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회사 측 입장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상대방인 노조 쪽 주장은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았다. 노조 결성은 헌법 제33조 ①항(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또 노조가 파업을 비롯한 교섭 수단을 갖는 것처럼 직장폐쇄도 사용자가 선택하는 대응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직장폐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결과인 듯이 오도하면서 그 책임을 ‘노조 탄생’에 떠넘긴 것은 물론 이에 관한 노조 쪽 입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인 데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며, “개인?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할 때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하는 보도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