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3차 심의결정 현황 (2015.12.09.) |
|---|
|
주의 2015-132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함평군 추사작품 과다 사례비 논란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
| 주 문 |
| 세계일보 2015년 11월 18일자 12면「함평군 추사작품 ‘과다 사례비’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남 함평군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약속한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작품기증 사례비 지급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함평군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과 교육청은 지난 3월 함평여중·고교 부지에 추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의 핵심은 도교육청이 거점고 건립으로 폐교되는 함평여중·고교 부지에 2018년 추사 박물관을 건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함평군은 이 박물관에 이헌서예관이 소장 중인 추사 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과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박물관에 기증될 추사 작품에 대한 진품 여부와 가격 감정을 실시했다. 군과 도교육청 등이 추천한 감정위원 6명은 서울 이헌서예관에서 추사 작품 69점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진품으로 확인됐다. 이들 작품의 감정가는 최고 251억원, 최저 160억원, 평균 204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8년 추사박물관이 건립될 함평여중·고교의 이전과 폐교가 계획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함평여고는 거점고 통합으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함평여중은 아직까지 이전 계획이 없는 상태다. 함평여중의 이전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사박물관 건립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도교육청이 추사 박물관 건립 비용으로 추산한 2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전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남도내 22개 자치단체가 함평군과 동일한 조건으로 박물관 건립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박물관 건립 타당성과 건립비 200억원 마련 방안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전남도교육청에 보내는 등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함평군은 이 같은 상황에서 추사 작품 기증 절차에 속도를 내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함평군은 추사 작품 기증료로 35억원을 책정하고 올해 5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부터 2년 동안 15억원씩 기증자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백순 이헌서예관장으로부터 추사 작품을 기증 받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군립미술관운영조례에 따르면 기증 사례비 상한액이 작품 평가액의 10%로 돼 있어 함평군이 추사 작품 기증사례비로 책정한 35억원보다 현재 15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은 사례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인 20%로 올리는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이 추사 작품의 기증료 사례비를 맞추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함평군의회는 추사 작품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군의원은 “감정평가를 한국고미술협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군과 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객관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함평군이 무슨 이유로 작품부터 기증받으려고 하는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한 주민은 “추사 작품 기증을 서두를 일이 아닌데도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추진하는 게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과 기증자 간의 리베이트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7/20151117003733.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전남 함평군이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작품기증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도교육청이 타당성과 건립비 마련 문제로 박물관 건립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군은 추사작품 기증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군이 사례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인 작품 평가액의 20%로 올리는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기술하면서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서두를 일도 아닌데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 사이에서 군과 기증자간 리베이트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도「함평군 추사작품 ‘과다 사례비’ 논란」으로 큰 제목을 뽑고, 작은 제목은「주민들은 “리베이트說 나돌아”」로 달았다. 기사와 제목은 이처럼 리베이트설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반영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또 사례비 상한액을 올리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사례비 상향 조정에 대해 “군립미술관운영조례가 있는 전국 45개 지자체 중 사례비 상한액이 10%인 지자체는 6곳, 20%인 지자체는 33곳, 30%인 지자체는 1곳이 있다”며 “사례비 상한액을 20% 올리는 것이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와 군, 기증자는 지난 3월 협약을 맺고 사례비를 책정했다. 때문에 군의 조례 개정은 이유 없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협약 이행을 위한 수순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함평군의 반론을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 기사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