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2차 심의결정 현황 (201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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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295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산단 공사 구린내 풀풀 난다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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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경남매일 2015년 10월 16일자 1면「산단 공사 구린내 풀풀 난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검경이 김해시 산업단지 인허가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 대표가 구속된 가산산업단지에 대한 공사 편의 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본지가 산단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가산산단은 산 정상부에서 20m를 절개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12m만 깎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산산단이 전체 사업부지의 8m 높이를 덜 깎아 내면서 돌산 발파와 토사ㆍ석재 반출비 등 3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줄였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구속된 산단 시행자 대표 이 씨가 김맹곤 김해시장 측근과 김해시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통해 설계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구속되기 직전에 설계변경 신청서를 김해시에 접수하기로 했지만, 경찰의 수사 착수로 무산된 셈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산단 부지 토목 공사는 설계를 변경한 상태로 공사가 이미 진행됐다. 김 시장 측근 내지는 김해시 인허가 결정권자와 사전 조율 없이 설계를 변경해 공사했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착공한 가산산단의 개발면적은 9만 8천636㎡고, 사업비는 4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해당 부지는 돌산이 대부분이었고, 간벌까지 마친 소나무가 무성해 개발이 어려워 여러 곳에서 산단 등을 추진하다가 포기했다는 게 인근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가산산단은 로비를 통해 산단 승인을 받아 내는 데 성공했고, 이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광범한 로비를 추가로 벌였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시공부지 높이를 8m나 낮춰 토목공사비를 줄였고, 다음으로 토석반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애초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흙과 돌을 반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 산단 내부 주차장이나 기반 시설을 줄이는 등의 편의를 봐준 정황도 나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48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가산 산업단지 측이 인허가 과정에서 김맹곤 김해시장 측근과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시공부지 높이를 낮춰 토목 공사비를 줄였고, 토석도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또 산단 내부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을 줄이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도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익명의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일방적 주장으로 경남매일은 당연히 김해시장이나 공무원 등 당사자들의 해명을 게재해야 하지만 이들의 반론을 듣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