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1차 심의결정 현황 (201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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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260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남풍<향군회장>에 자리 보전 대가 억대 상납” 외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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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세계일보 2015년 9월 10일자 1면「“조남풍<향군회장>에 자리 보전 대가 억대 상납”」· 3면「돈 선거·인사파행…보훈처 명령도 무시한 ‘막가파 회장님’」, 9월 11일자 1면「조남풍<향군회장> 해외출장 ‘부실투성이’」· 6면「조회장, 이권회사 대표에 측근들 앉혀…제2 BW사건 ‘시한폭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0일자 1면, ‘억대 상납’>=『검찰이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을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전횡과 무분별한 업무처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 회장의 범법행위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노조 설립과 보훈처 특별감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향군은 또 한차례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9일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구성된 ‘향군 정상화 모임’이 지난달 4일 조 회장을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뒤, 지난달 31일 사건담당 검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보강돼 최근 향군의 조직·예산·인사 부장 등 간부와 조 회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검찰은 향군 회장 직책에 공직자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조 회장 수사는) 업무방해죄와 배임 및 배임수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다”며 “조 회장이 4월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선거캠프 요원들의 ‘보은인사’를 위해 기존 향군 사업체 대표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퇴직금 외에 추가 위로금조로 쓴 돈이 2억3205만원에 달하는 점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군상조회, 충주호관광선 등 10개 향군 사업체 가운데 유임이 결정된 3개사 대표들이 조 회장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상납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보전했다는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 보훈처는 검찰 기소 이후에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이미 법제처를 통해 조 회장의 직무정지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상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직무정지 결정을 하더라도 조 회장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내면 재판만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며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이 확정되면 가처분신청을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직무정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무정지 통보에 맞서 가처분신청이 제기돼 시간을 끌다 보면 오히려 조 회장 임기 4년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감독기관인 보훈처가 여전히 향군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검찰 수사만 지켜보며 감독기관의 명령과 권고를 우습게 여기는 향군 회장을 제때 고발하지 못하는 보훈처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향군 노조는 지난달 3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조 회장 직무정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보름간 일정으로 미국과 멕시코 출장을 떠났다. 보훈처가 국정감사 기간임을 고려해 출장 자제를 요청했으나 조 회장은 이를 묵살했다.』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09/20150909004894.html > <10일자 3면, ‘막가파 회장님’>=『재향군인회(향군)는 산하에 중앙고속 등 10개 사업체를 거느린 자산 규모 1조원대 그룹이다.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회장 선거 때면 금권선거가 판을 쳤다. 또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대가성 협찬을 받고 당선이 되면 신규사업을 남발해 빌린 돈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잡음이 계속됐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했다. 장성 출신 예비역들로 ‘대물림된’ 주먹구구식 경영은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무분별한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에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향군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5516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그런데 빚 갚기에도 바쁜 향군에서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952년 창설 후 처음으로 노조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감독기관인 보훈처가 특별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인사전횡 등 갖가지 추문으로 향군 회장은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모두가 지난 4월 조남풍 회장이 취임한 뒤 빚어진 일이다. 도대체 향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조남풍 향군 회장은 지난 4월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실정(失政)’을 거듭했다. 자신의 선거캠프 요원들을 향군 고위직에 기용하기 위해 기존 인사들을 쫓아내고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명령은 철저히 무시했다. 예산을 남용하고 향군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BW사건 핵심 주모자의 구명 시도까지 했다. 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서는 그 돈으로 대의원들을 매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를 문제 삼는 노조는 탄압했다. ‘안하무인’의 행태에 영(令)이 설 리 만무하다. 사실상 지휘권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 명령도 무시한 각종 전횡 조 회장은 선거가 끝난 지 두 달 뒤인 지난 6월 초 중앙고속 등 산하 사업체 대표와 임원 등 13명을 선거캠프 출신 예비역으로 교체하는 물갈이를 단행했다.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채용한 것이다. 향군 전체 살림을 책임지는 핵심 요직인 경영본부장에 조모씨를 앉힌 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조씨는 2011년 3월 향군 U-케어사업단장으로, 4개 상장사가 발행한 BW의 지급보증을 해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최부용씨와 가까웠기 때문이다. 조씨는 최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였다. 조씨 채용을 위해 조 회장은 지난 5월8일 경영본부장에 임명한 사람을 불과 21일 만에 해임하는 무리수까지 뒀다. 보훈처가 7월 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한 25명의 대표, 임원 및 계약직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조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겉으로 해임 절차를 밟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이 중 21명을 다시 임용했다. 나이가 58세 이상으로 채용 연령제한에 걸리는 인사는 나이 제한이 없는 고위직에 재임용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조 회장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로 부적격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 회장은 이를 두고 “향군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 동대문체육관에서 ‘안보결의 및 청년단 전진대회’ 개최도 밀어붙였다. 보훈처는 이 행사가 올해 사업계획에 없다는 점을 들어 추후 승인을 받은 다음 개최할 것을 권고했으나 조 회장은 이 역시 무시했다. 국정감사 기간과 겹쳐 자제 권고를 받았던 국외 출장도 그대로 강행했다. ◆부정선거 논란과 BW사건 주모자 구명 시도 향군 회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 회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카페 등지에서 대의원들과 만나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800여만원의 돈을 뿌렸다. 조 회장이 선거 당시 대의원 380여명 중 250명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도 향군회장에게는 1000만∼2000만원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조 회장의 자금줄로는 BW사건의 주모자였던 최부용 전 향군 U-케어사업단장 측이 꼽힌다. 조 회장은 최씨에게서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입장이지만 대략 24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주장은 끊이질 않고 있다. 향군 한 관계자는 “이전 회장들도 선거 때면 돈을 뿌렸는데 왜 조 회장만 문제 삼느냐”고 항변했다. 향군의 금권선거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조 회장이 최씨의 구명을 시도한 적도 있다. 조 회장은 최씨의 측근인 조모씨를 지난 6월1일 경영본부장에 임명했는데, 당시 최씨는 횡령죄(32억원)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경영본부장을 맡은 조씨는 최씨의 BW사건 관련 소송에서 향군이 채권 회수액을 214억원으로 적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철회하고 채권 회수액을 450억원으로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려다 보훈처 감사에서 적발됐다. 향군의 피해 규모를 축소해 최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예산도 멋대로 집행 산하 사업체 대표와 임원 등을 무리하게 교체하는 바람에 지출된 급여는 1억3000만원, 기존 경영진에게 지급된 강제퇴직 위로금은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4, 5월에는 향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향군발전위원회’를 만들어 2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규정을 어겨가며 선거캠프 요원들을 임용해 1억원가량을 급여 등으로 지급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지휘활동비로 책정된 600여만원을 초과해 지난 6월과 7월 각각 1000만원씩을 추가 지출했다. 전임 박세환 회장의 월평균 활동비 608만원에 비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향군 관계자는 “선거캠프 요원에 대한 보상은 후보자의 사비로 지출해야 마땅한데 규정에서 벗어난 편법 임용을 통해 향군 예산을 가지고 논공행상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를 ‘불순세력’으로 몰아 탄압 조 회장의 전횡이 계속되자 향군 본부는 부장단을 중심으로 6월29일 노조를 결성해 7월2일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창립 63년 만에 처음 설립된 노조는 신임 회장의 인사전횡과 비리 의혹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 회장은 노조를 ‘불순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에 나섰다. 7월17일에는 노조위원장의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성동구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달 4일 향군 노조와 이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향군 정상화 모임’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날 주간회의에서 “×새끼들”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같은 달 4일에는 노조위원장을, 19일에는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1일 성동구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은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도 노조의 경과보고회 장소 제공을 거부했다.』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09/20150909004795.html > <11일자 1면, ‘해외출장’>=『국가보훈처의 만류에도 지난달 31일부터 보름간 미국과 멕시코로 해외 출장을 떠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의 현지 공식 일정이 대거 취소되고, 상당수는 문화탐방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와 검찰수사를 의식해 일정을 급조하고 출국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9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조 회장의 ‘미주지역 출장 세부 일정’에 따르면 그는 ‘글로벌 향군으로 위상 제고’를 위해 미국 워싱턴과 볼티모어, LA, 멕시코 멕시코시티, 하와이 호놀룰루를 도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9월3일 미국을 방문해 미 재향군인회(AL) 총회에서 연설하고, 미 보훈부 장관 예방, 현지 지회 관계자 안보간담회 등을 주재하기로 했다. 4, 5일은 멕시코 국방장관 및 보훈처장관을 예방한 뒤 주멕시코 대사 환영 만찬 등에 참석하기로 했다. 6∼8일 미 LA에서는 향군 남서부지회를 순시한 다음 9일 하와이로 이동, 11일 주호놀룰루 총영사 환영 만찬을 갖고 13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일정은 지난달 31일 미 메릴랜드 주지사 주최 만찬과 1일 AL 정기총회 참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소됐다. 2일 미 보훈부 장관 예방을 비롯해 3일 주미대사 주최 환영 오찬, 4일 멕시코 국방장관과 보훈처장관 예방 및 주멕시코 대사 만찬, 11일 주호놀룰루 총영사 환영 만찬까지 줄줄이 취소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국 때까지 미 보훈부 장관이나 멕시코 군 고위인사 면담은 확정되지 않았고, 전 한미연합사령관들 만찬 또한 참석 인원과 장소조차 불확실한 가운데 무작정 떠났다”며 “급조된 일정이어서 출장 자체가 ‘부실투성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외유성 일정도 적지 않았다. 1일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미 AL 총회 참석 직후 조 회장은 지역 해안경비대, 맥헨리 요새, 고대 선박 등을 둘러보는 문화탐방에 나섰다. 멕시코 방문 일정은 그야말로 ‘관광’ 수준이었다. 대부분 문화탐방과 자유시간으로 때웠다. LA 방문 또한 지회 순시를 제외하면 닉슨기념관, 미 개척역사박물관 관광과 자유시간으로 채워졌다. 하와이에서도 펀치볼 국립묘지 헌화와 지회 창설 관계자 오찬을 제외하면 문화탐방으로 짜여졌다. 이 같은 ‘외유’에 조 회장은 향군 예산 5600여만원을 지출하고도 “비용이 부족하다”며 현지에서 추가 송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은 1등석을 이용했는데 산하 사업체인 중앙고속에서 3000여만원을 외상으로 지원받았다. 또 해외 출장에 수행원 1명만 데리고 가는 관례를 깨고 향군 국제협력실장과 감사실장, 국제협력부장 등 3명을 대동했다.』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10/20150910004944.html > <11일자 6면, ‘시한폭탄’>=『“회원 800만명이 넘는 재향군인회가 계좌에 남은 돈이 수백만원뿐인 빈털터리가 됐다. 한 간부가 독단적으로 700억원대의 대출보증을 선 게 화근이었는데 이 간부가 검찰에 구속될 때까지 향군에선 아무도 몰랐다.” “재향군인회가 허술한 지급보증과 산하 사업단장의 횡령 등에 휘말려 790억원을 투자사에 물어주게 됐다.” 2012년 6월 주요 언론을 이렇게 장식한 이른바 향군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이다. ◆결국 터질게 터진 BW사건 사건은 예견된 것이었다. 문어발식으로 아파트 건설 등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의 조사 결과, 향군은 코스닥 상장사인 G사 등 4개 중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 줬으나 업체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대신 갚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군회장 직인을 도용해 4개 회사에서 발행되는 BW에 향군 명의의 지급보증을 해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주범은 향군 S&S사업본부 산하 U-케어사업단장인 최부용씨였다. S&S사업본부는 향군 직영사업체 중 하나로 특정한 사업을 정해 두지 않고 유망한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문제는 최씨가 사업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최씨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4개 회사 대표들과 짜고 지급보증을 해줘 각각 130억∼310억원 가량을 대출받게 주선했다. 그 대가로 상장회사와 물품매매계약을 맺고는 대출금 중 700억원 가량을 선급금으로 받았다. 최씨는 이 중 400여억원은 4개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277억원은 향군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해 놓고는 수시로 빼내서 썼다. 향군의 인감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최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이전에 실패한 사업의 빚을 갚거나 강원랜드를 들락거리며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W사건은 현재진행형 잊혀져 가던 BW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조남풍(77·육사18기) 회장이 취임한 뒤, 조 회장이 선거 직전 대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당시 ‘1인 500만원’이라는 액수와 돈을 전달한 날짜, 시간, 장소 등 금품 살포 정황이 담긴 선거캠프 내부문서가 나돌았다. 재향군인회 시·도지부장들에게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돌렸다는 말도 들렸다. 이전 선거 때와 비교해 몇곱절 많은 액수였다. 예비역 대장 출신으로 군인연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조 회장 처지로 미뤄 볼 때 주변의 적잖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정에서 BW사건으로 향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최씨가 자금줄로 다시 등장했다. 지난 7월7일 직원 간담회에서 노조 관계자가 “선거자금이 (BW) 횡령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묻자, 조 회장은 “그 사람한테만 꾼 것이 아니다. (내 자금이) 고갈상태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지원을 받았고 공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사실상 최씨 측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조 회장이 취임 이후 최씨 수하인 조모씨를 향군 경영본부장에 앉혔던 배경이기도 하다. 보훈처 감사로 ‘불발’에 그쳤지만 최씨는 조씨를 이용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구명로비를 시도했다. 결국 최씨는 지난달 21일 2심에서 횡령(149억원)과 사기(32억원)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때 32억원 횡령, 3년형에서 형량이 곱절 가량 늘었다. 향군 관계자는 “BW사건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조 회장의 막가파식 전횡의 이면에는 향군이 보유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사업체 또는 이권에 개입하려는 이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군 ‘곳간’ 노리는 업자 수두룩 현재 향군 산하에는 법인 7개와 직영사업체 3곳이 있는데 대부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다. 5516억원에 달하는 빚은 2009년 리먼 사태 때 짊어진 것으로 산하 사업체의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로 대물림된 향군회장은 향군의 각종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끌었다. 자연히 회장 선거 때마다 선거자금을 대주고 ‘눈먼 돈’을 빼먹으려는 인사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다. 최씨 또한 선거자금을 빌려주고 조 회장을 주무르려 했을 개연성이 높다. 현재 향군이 정부로부터 20년간 무상지원받는 송파신도시 3만3000㎡(1만평) 부지 개발은 이미 마스터플랜이 다 짜여진 상태다.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공모 준비 및 공모, 설계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된다. 공사비만 4200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이권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조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재향군인회 사옥인 30층짜리 잠실타워를 팔고 5500억원에 달하는 빚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강남 노른자위 땅을 둘러싼 이권 다툼은 불보듯 뻔하다. 포스코와 현대조선, KT 등에서 배출되는 고철은 재향군인회 산하 향우실업이 관리한다. 이 또한 업자 선정에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다. 조 회장은 최근 이러한 향군 산하 사업체 대표과 임원들을 대부분 물갈이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무산될 경우 과거부터 이어져 온 향군 비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10/20150910004923.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재향군인회의 문제점을 다룬「‘복마전’ 재향군인회 해부」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상, 중, 하로 나누어 연재했다. 위 기사들은 (상) ‘조남풍 회장의 전횡’과 (중) ‘끝나지 않은 BW사건’ 기획과 관련된 기사들로 1면에서 조 회장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고, 3면과 6면 전체를 할애해 의혹과 문제점을 짚고 있다. ‘10일자 1면 억대 상납’ 기사는 검찰이 조 회장을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다. 향군 사업체 3개사 대표가 자리 보전을 위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대 금품을 조회장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위 기사 관련기사인 ‘6면 막가파 회장님’ 기사 역시 돈 선거, 인사파행 등에 대해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11일자 1면 해외출장’ 기사는 조 회장의 해외 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고, 관련 기사인 ‘6면 시한폭탄’ 기사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조 회장이 대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들 기사는 민감한 내용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조회장에게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