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0차 심의결정 현황 (201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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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227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불량 닭" 팔고도 점포 박탈 협박/막 나가는 멕시카나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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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일간스포츠 2015년 8월 6일자 17면「‘불량 닭’ 팔고도 점포 박탈 협박/막 나가는 멕시카나」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8월 20일자 10면「남양주, 이번엔 시장이 유착 의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일간스포츠와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본사의 갑질 때문에 10년간 이어온 계약을 끊었어요. 당시를 생각하면 속이 뒤집혀요.” 지방에서 10년간 멕시카나 가맹점을 운영해온 이모씨. 그는 지난 4일 인터뷰 도중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본사가 보낸 ‘불량닭’ 때문에 장사가 힘드니 개선해달라고 했다가 3년 간 3심까지 가는 힘든 소송전에 시달린 기억이 떠올라서다. 심지어 3심에서 모두 승소했는데 본사에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 이씨가 10년 간 함께 한 멕시카나와 틀어지게 된 것은 ‘불량닭’ 때문이다. 멕시카나는 2013년 도계업체를 기존 H사에서 막 사업을 시작한 S사로 바꿨지만 가맹점주들은 알지 못했다. 이씨가 도계업체가 바뀐 것을 알아챈 것은 2013년 2월경 공문이나 서류가 아닌 육계 배송기사와의 대화 도중이었다. 이씨는 “도계업체가 갑자기 바뀌면서 닭의 질이 떨어지자 고객들로부터 하루에 평균 3번 정도 항의 전화가 왔다”며 “당시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에게 안면 마비가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수차례 지사와 본사에 제대로 된 닭을 보내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본사에서 돌아온 답은 ‘불만 많은 체인점은 점포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결국 멕시카나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3년 8월경 멕시카나 본사 측에서 남은 계약월수에 대한 본사 마진 부분을 손해배상비로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1, 2심에서 승소하고 3심도 기각되면서 모든 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본사는 사과 한 마디도 없었다. 이씨는 본사의 불량닭 처리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가맹점들에서 불량닭에 대한 항의가 늘어나자 S사가 5000만원 상당의 닭을 새로 공급했는데 기존 불량닭과 함께 가맹점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가 기존 불량닭을 폐기한 서류를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역 지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가 있는 A지역의 멕시카나 지사는 멕시카나 이외에도 다른 업체의 치킨 브랜드를 함께 운영해오고 있었다. 해당 브랜드는 A지역에만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다. 이씨는 “멕시카나의 A지사가 다른 브랜드를 같이 운영하면서 육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본사에서는 이 사실을 묵인하다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커지자 올해 해당 브랜드를 빼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멕시카나는 모든 육계를 조각 내서 가맹점에 배송하는데 A지역에서만 통으로 된 육계가 공급된 적이 있다”며 “이는 다른 브랜드의 육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씨는 멕시카나가 2년 마다 로고를 바꿔서 가게 간판을 새로 만들게 하면서 점주의 얘기는 묵살했다며 갑질이 너무 지나치다고도 했다. 이씨는 끝으로 “멕시카나와 3년간 소송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한 점에 대해 본사의 사과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395272 > (국민일보)=『무소속 박기춘(59·구속) 의원과 남양주 지역사회 간 유착을 파헤쳐온 검찰이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키로 했다.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던 남양주 별내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야구장을 건립하고, 이를 박 의원의 지인에게 헐값에 장기 위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과 박 의원을 상대로 이런 위법의 대가로 둘 사이에 오간 금품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헐값에 야구장 30년 임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남양주 ‘에코랜드’ 3차 잔여부지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E야구장과 관련해 이 시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 시장은 1만5000㎡ 시유지를 2013년 8월 골프연습장 운영업자 김모(68)씨에게 임대해 야구장을 운영토록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해 에코랜드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최근까지 실무 공무원들과 김씨를 소환조사하며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에코랜드 측은 “오래전의 계약이라 기억이 안 난다”며 김씨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한 임대료는 너무 싸고 임대기간은 이례적으로 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연간 264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받는 요금은 주말과 공휴일에 2시간 30만원, 평일 3시간 15만원 수준이다. 사회인야구 인구가 늘며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장 임대기간은 30년이 넘는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E야구장은) 30년 이상 임대했고, 공시지가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약할 당시 시민들을 위한 특혜 조항이 없었다”며 “애석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남양주시는 주민들이 소각잔재매립장 유치를 반대하자 “매립면적을 제외한 부지에 체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었다. 야구장은 그중 하나다. 야구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생활편익시설인데도 민간위탁 이후 시민들은 꽤 많은 사용료를 내야 했다. 시의회는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왜 야구장을 마련했느냐”는 의구심도 여러 차례 표출했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운영실태를 감사하라는 민원도 많았다. ◇박 의원 역할 없었나= 남양주도시공사와 김씨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이 경쟁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E야구장을 둘러싼 이 시장의 직권남용에 박 의원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의원을 중심으로 김씨와 이 시장이 연결되는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6년부터 남양주 기업인 모임인 불암상공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때 김씨와 함께 별내면 산업단지·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단체 조직에 앞장선 이가 박 의원의 동생 박모(55)씨였다. 박씨와 김씨는 당시 행정자치부 이모(58) 서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1·2012년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을 맺어준 건 박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2006년 5월 이 서기관에게 동생을 만나보라고 제안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김씨에게 이 서기관이 주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설명회에 참석하라고 권했다. 김씨는 이 서기관에게 줄 목적으로 박 의원의 동생에게 1억3000만원을 송금한 일이 있는데, 이때 비고란에 ‘아버지’라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의 증거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랐지만 이 시장(새누리당)과도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박 의원이 이 시장을 두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며 친분을 내세웠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남양주의 각종 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이 예산 확보를 요청하면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한다. 검찰 조사를 받은 남양주시 공무원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윗선에서 E야구장 공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장을 소환해 박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실제로 오간 대가가 있는지 등을 폭넓게 추궁할 예정이다.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07765&code=11131900&cp=nv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의 불만사항을 소개하는 시리즈「점주 발언대」를 기획 보도하고 있다. 위 기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 가맹점을 운영하다 본사와 소송전에 휘말려 3심 모두 승소한 점주의 주장을 싣고 있다. 「‘불량 닭’ 팔고도 점포 박탈 협박/막 나가는 멕시카나」라는 제목에서 보듯 점주의 주장은 멕시카나의 해명이나 반론이 나올 법한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지면에는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판에선 업체의 입장을 실었으나 신문만을 보는 독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또 국민일보의 기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과 지역사회 간 유착관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피의자로 입건,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던 별내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야구장을 건립하고, 이를 박 의원의 지인에게 헐값에 장기 위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간 2640만원에 야구장을 30년간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이 시장의 특혜 제공 의혹 및 직권남용, 박 의원의 연류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이 시장의 혐의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그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