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88차 심의결정 현황 (201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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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159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뻥튀기/운영개선위 지난 해 결산검사…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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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경북매일 2015년 5월 6일자 1면「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뻥튀기/운영개선위 지난 해 결산검사 용역결과 ‘파장’/손실보상금 11억여 원 중 5억 원 부풀려 책정 정황/퇴직금 부채 계속 느는 등 방만경영 실태도 ‘도마 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포항의 시내버스 보조금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온 가운데 그 지급 근거인 표준원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회계사의 검사 결과가 드러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용역 결과가 조만간 포항시의회에 보고되면 올해 보조금으로 책정된 112억원을 그대로 집행해야 할 지를 놓고 상당한 공방이 우려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 4월 29일 오전 포항시에서 열린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에 보고된 ‘시내버스회사 결산검사용역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주)신안여객의 2014년 결산에서 상당한 오류가 확인됐다.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추천한 태평양세무회계사무소의 검사에서 드러난 대표적 문제점은 손실보상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한 것.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용하기로 한 1대당 표준운송원가는 55만611원으로 운행대수인 200대를 365일로 곱하면 모두 401억9천500여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표준운송원가, 즉 지난해 손실보상금은 11억7천2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서 회사가 제시한 각종 비용과 적자 폭이 부풀려져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게 요지다. 예를 들어 1대당 표준원가를 산정하면서 경유비 단가(14만1천여원)에 2천962원, 운송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임원의 노무비(7천270여원)에 3천804원 등 총 7천82원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0대 전체를 합하면 5억1천7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는 것.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손실보상금 11억7천200여만원에서 이 같은 1대당 표준원가 오류를 제외한 실제 금액은 6억5천500여만원이라고 바로 잡았다. 회사가 이미 10여년전 폐지된 버스회수권 판매금 5억3천여만원을 지급받고도 손실인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승객들이 회수권을 구입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금액이 입금됐지만 2014년말까지 부채로 처리해 손실보상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회사가 새 버스를 도입하며 대당 40%의 보조금을 받고도 대부분의 구매자금을 할부금융으로 충당하면서 그 이자를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보조금을 지급받아온 문제도 지적됐다. 방만한 경영 실태도 검사 결과에 포함됐다. 퇴직금 적립금의 경우, 현 경영자가 지난 2005년 12월 회사를 인수하면서 85억여원을 떠맡아 책임을 지고 반드시 적립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22억여원이 추가돼 총 미적립 퇴직금 부채가 현재 100억여원 이상에 이른다. 회계사는 이에 대해 포항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뒤 지난해 9억여원 등 순 적립의무액을 경영자가 우선 충당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결산 검사인의 결론대로 현행의 주먹구구식 표준원가는 산출방식 등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회계법인에 의해 그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검사 결과가 제출된 것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89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는 위 기사에서 포항 시내버스 회사인 (주)신안여객이 지난 해 표준원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수법으로 포항시로부터 손실보상금으로 5억1천700여만 원을 더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추천한 태평양세무회계사무소의 검사에서』드러났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10년 전 폐지된 버스회수권 판매금 5억3000여만 원을 이미 지급받고도 손실인 것처럼 회계처리 했고, 퇴직금 정산도 잘못 해『미적립 퇴직금 부채가 현재 100억여 원 이상에 이른다』는 것이다. 신안여객으로서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신뢰 훼손과 이미지 추락은 물론 자칫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경북매일은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