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87차 심의결정 현황 (201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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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1121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포항시의회 북유럽연수 논란 투성이/시의원 16명 참여…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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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경북매일 2015년 4월 21일자 4면「포항시의회 북유럽연수 논란 투성이/시의원 16명 참여 ‘사상 최다’/의회 사무국 공무원 6명 포함/9박10일 일정 중 이틀간 관광/공무여행 수의계약도 도마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포항시의회와 포항시가 최근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면서 여행사 선정과 참가자 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등 지방자치 양대 축의 ‘모럴 해저드’라는 시민 비난이 일고 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의원 16명과 공무원 6명 등 22명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9박10일 간 북유럽 4개국 해외연수에 나선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1인당 지원되는 경비는 400만원씩, 모두 6천400만원이며 자부담 금액 외에 공무원 6명까지 포함하면 여행사에 지급할 금액은 모두 1억여원에 이른다. 이처럼 포항시의회 사상 최대 규모에 속하는 이번 공무국외여행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의회에 따르면 포항시의회는 지원 경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하며 여행사 선정은 의원들이 정하는 곳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당연히 사무국 직원들도 이 여행사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면 의회가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여행사 대표를 보면 경위는 더 석연치 않다. 포항에 사무소를 둔 R투어의 대표 H씨는 의장 등 상당수 의원이 소속된 단체의 회원으로 확인됐다. H대표는 또 이번 북유럽 여행의 지식이 부족해 서울의 본사 직원이 포항에 출장을 와서 대신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선정 배경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포항시의회의 이 같은 업체 선정은 이미 관행화된 것으로 유력 의원과의 연줄에 의해 좌우될 만큼 투명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포항의 한 여행사 대표는 “과거 여러차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요구로 일정과 요금 등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결국 의원 입김에 결정됐다”면서 “공개입찰은 고사하고 수의계약이라도 최소한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번 되풀이 돼온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도 이번에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의회가 배포한 계획서에는 코펜하겐 국민체육학교, 릴레함메르 스포츠시설, 스톡홀름 쓰레기 소각시설 등 업무 관련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별도 입수한 세부일정표에는 26, 27일 이틀은 아예 송네피요르드 유람선 탑승 등 관광만으로 짜여졌다. 나머지도 베르겐 상하수도국, 스톡홀름 쓰레기 재활용센터, 헬싱키 소각장 등 3곳 외에는 복지환경위와 무관한 일정이었다.(후략)』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56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의 위 기사는 포항시의회가 시의원 16명과 시의회 공무원 6명이 참가하는 9박10일 일정의 북유럽 4개국 연수를 추진하면서 여행사 선정 등에서 잡음이 일어 비난을 받고 있다는 요지의 고발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공무 국외여행에서 여행사에 지급되는 경비는 1억여 원 가량으로 포항시의회 사상 최대 규모인데도, 여행사 선정은 경쟁 입찰이 아니라 의원들이 지정한 여행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기사는 특히 문제 여행사의 대표 H 씨는『시의회 의장 등 상당수 의원들이 소속된 단체의 회원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연수 일정 가운데 이틀은 유람선 탑승 등 관광만으로 짜여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기사 내용과 맥락으로 미루어 비난의 대상인 포항시의회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경북매일은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