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3차 심의결정 현황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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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5-3203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정규직 보호하니 함께 몰락” 유럽 좌파의 변신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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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 매경닷컴(mk.co.kr) 2015년 11월 7일자「“정규직 보호하니 함께 몰락” 유럽 좌파의 변신」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 이 유 |
|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 홈페이지 < 캡처시각 11. 7. 07:29 > 『勞 지지받는 스페인 좌파 勞개혁 선봉 이지용 기자 입력 : 2015.11.06 16:21:38 수정 : 2015.11.06. 17:10:32 "다시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생한) 2010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이 절실하다." 스페인의 정통 좌파 사회노동당(PSOE)이 노조의 권한은 줄이는 대신 회사 측 입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선언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던 좌파 정당이 되레 노동개혁의 칼을 꺼내든 셈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도층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정권 창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12월 스페인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스페인 제1 야당인 사회노동당이 고용유연성을 대폭 확대하는 친기업형 노동개혁 조치를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공약에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근무조건과 관련된 노사협상 때 사측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체교섭과 관련된 노동법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조르디 세빌라 사회노동당 경제수석은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21세기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노동자) 양쪽 모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문제는 스페인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여당의 노동개혁 이후 27%에 달했던 실업률이 20%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 집권여당인 국민당은 "3년 전 노동시장 개혁으로 죽어가던 경제를 살린 우리를 계속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도성향 시우다다노스당도 정규직에 과도하게 집중된 각종 인센티브를 줄이는 노동개혁을 약속했다. 한편 사회노동당이 노동개혁을 끄집어낸 데는 최근 급부상하는 극좌파 연합 '포데모스'와 정책·철학 면에서 분명한 거리를 두려는 전략도 한몫했다. 지난해 1월 창당한 포데모스는 긴축정책을 반대하고 노동개혁에도 반발하고 있는데 젊은 층의 지지로 올해 3월 지방선거에서 전체 109석 중 15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은 15.4%로 4위를 달린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106154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스페인의 정통 좌파이자 제1야당인 사회노동당이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지지를 확보하고자 노동시장 개혁을 선언했다는 내용을 주 이슈로 다루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유럽 좌파가 정규직을 보호했더니 함께 몰락해 변신을 꾀한다」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기사에는 없다. 사회노동당의 공약은 ‘고용유연성을 대폭 확대하는 친기업형 노동개혁 조치를 선거 공약에 포함시킨다’는 것 뿐이다. 정규직을 직접 언급한 부분도, 정규직을 보호했더니 좌파가 몰락했다는 ‘반성’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정규직에 관해서는 좌파가 아닌, 중도 성향의 시우다다노스당이 “정규직에 과도하게 집중된 각종 인센티브를 줄이는 노동개혁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대표적인 좌파 정당은 ‘친(親)기업형 노동개혁’을, 중도 정당은 ‘정규직 인센티브 축소’를 각각 주장했는데, 이를 교묘하게 버무려서 좌파가 정규직 보호를 반성하고 축소하는 듯이 제목을 뽑은 것은 사실상의 기사 왜곡이라 하겠다. 또 ‘반(反)정규직 정서’가 반영되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적용 조항 |
|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
